벌금형이면 2심 항소심에서는 줄어들수도 있겠네요
배불뚝이아저씨

Lv.1 배불뚝이아저씨 (121.♡.91.5)

2026년 7월 22일 PM 04:45

조회 623 공감 0

1000만원 벌금형에서 100만원 벌금형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댓글 (5)

  • DdongleK

    DdongleK Lv.1

    16:46 · 165.♡.229.16

    100만원에서 반까이 해도 500이죠.. 무죄 아니면 100만원 밑으로 나오긴 좀 어렵죠...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16:47 · 157.♡.92.86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하고

    오세훈 자체가

    장동혁이도 인정하지 않는 지라

    도와주지도 않을 거라서....

    거의 이대로 3심끝이 나지 않을가 싶습니다

    사법부 쓰레기 같아도 조건이 오세훈이는 끝장을 보려는 조건입니다

  • 푸른미르 Lv.1

    16:50 · 118.♡.6.123

    썩어빠진 사법부라서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판사직을 걸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시청밥도 안 산 오세훈이 판사에게 밥이라도 제대로 살 지 의문이긴 합니다

  • 독사소

    독사소 Lv.1

    16:52 · 211.♡.73.193

    벌금형으로 1000만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한다는 전제라면 아무리 깍아줘도 1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건 부담스러운 1심 액수라고 봅니다.

    만약 항소심이 오세훈 당선무효를 피하게 해주려고 마음먹는다면, 벌금 액수를 100만원 밑으로 깍아주기 보다는 아예 무죄판결을 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 타일러

    타일러 Lv.1

    17:24 · 160.♡.37.88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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