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소득대비로 내는데 전기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밤
밤고개커피 (14.♡.111.36)
2026년 7월 22일 PM 09:54
조회 445 공감 0
현대 사회에서 전기가 공공재 성격을 띄는건 다 아실테고 건강보험처럼 소득대비로 안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면도입은 어려워도 조금씩이라도 시도해봐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저소득층 냉난방 전기요금 때문에 잘 못 쓰는거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한전이 공기업이라 쉽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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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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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lvercreek
07.22 · 121.♡.21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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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n618
07.22 · 221.♡.186.164
그런식이면 학교 무상 급식부터 다 없애야죠.
- 잇
잇츠
07.22 · 211.♡.35.238
전기 사용량을 %로 보면
산업용 : 4X %
상업용 : 2X ~ 30 %
가정용 : 1X % 라는 수치입니다.
어디가 꿀(?) 빨고 있는 것인지 비율로만 생각해도..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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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트라팔가야
07.22 · 175.♡.93.141
이미 한국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여름·겨울 냉난방비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며, 한전 자체적으로도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요금 구조 전체를 소득 비례로 뒤흔드는 것보다 기존 바우처의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훨씬 직접적이고 타겟팅된 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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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누진세 있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