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에 '공직자격 상실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네요. 판사는 이와 무관하게 판결을 하고, 그 판결로 인해 공직을 잃는 게 아니라, 아예 판결을 내릴 때 공직을 잃게 할지를 고려하는군요. 그래서 벌금 9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그렇게 많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