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22일 밤 페이스북에 'AI 시대, 국가는 세계를 연결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AI 시대에도 진짜 중요한 과제는 기술 순위 싸움이 아니라 세계가 작동하는 운영 방식을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AI 시대에는 국가가 단순한 산업 지원자를 넘어 시장과 생산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적용 범위를 국제 협력과 AI 외교전략으로 확장한 것이다.

김 실장은 한국이 세계 AI 패권 경쟁의 중심에서는 다소 비켜서 있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핵심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대체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제 주목했다. 인구 5000만명의 내수시장만으로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자본 규모를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김 실장은 "어떻게 혼자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 판을 만들 것인가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며 "영국과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중견국 역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기에는 시장이 작고, 글로벌 빅테크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기술적 종속이 불가피한 딜레마에 놓여 있다" 분석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각국 정부에 공공부문 AI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하는 전략도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시장 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봤다. 의료·교육·행정 시스템에 특정 기업의 AI 표준이 한번 자리 잡으면 교체 비용이 커져 장기적으로 해당 생태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당장의 비용을 아끼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지만, 모든 국가가 같은 선택을 하면 거대 생태계의 하부로 흡수된다"며 "각자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 집단적 종속이라는 결과를 낳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이 공공서비스 분야의 AI 도입·운영 방식을 개발해 다른 국가가 자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 연대를 제시했다. 미국이 플랫폼, 중국이 인프라, 유럽이 규범 경쟁에서 각각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교육·행정처럼 복잡한 법률과 규제, 사회적 신뢰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AI 시장은 아직 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영역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실장은 "한국이 지역 의료 공백과 교육 격차, 복잡한 행정 절차를 AI로 해결하는 사례를 축적할 경우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국가가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 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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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말이긴한데 저는 한때 정부에서 리눅스로 삽질하려 했던게 기억나는걸요..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