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훈 판결분석 보니 판사가 잘한듯 합니다.
G
gouryella (222.♡.255.159)
2026년 7월 23일 AM 10:56
조회 1,426 공감 0
애매한거
다 쳐내고
아주 확실한 액기스만 뽑아서
판결을 한거군요.
이러다보니
2심가도 뒤집기 어렵게
구조를 짰나봅니다.
ㅋㅋㅋ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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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먹먼저
10:59 · 1.♡.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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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망내음
11:02 · 117.♡.12.202
판사들이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인라서 대부분 판결문은 문제가 없더라구요.
양형에서 국민들의 상식, 법감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커서 문제가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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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낮달
11:08 · 140.♡.29.3
박주민 의원보다 제가 더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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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UTOEXEC.BAT
11:09 · 222.♡.147.57
5세훈이 시장직 박탈되면 한강버스 1,200억 원의 집행 내역과 배 만드는 업체에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준것 좀 털었으면 하네요. 광화문에 통일교 연관 업체랑 손잡고 갈비뼈 세운 것도 포함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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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을이
→ AUTOEXEC.BAT
11:12 · 218.♡.171.44
이건 이번 지선에서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다수가 되었기 때문에
설사 시장직을 유지하더라도 탈탈 털 수 있습니다.
- 하
하천과강
11:57 · 175.♡.15.11
뇌물에 계약서가 없다고 무죄를 주는 보수판사들 무시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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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uryella
→ 하천과강 작성자
12:07 · 222.♡.255.159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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