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는 수사-기소분리 대원칙 위에, 1단계로 중수청-공소청 설립 법안을 마련하고, 2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하여 국회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피해자 권익보호, 경찰권 남용 견제 등의 논점으로 다시 뜨거워진 바 있습니다.

저는 총리시절, 당정협의를 거친 1차입법 추진과정의 혼선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위해, 보완수사권폐지’골자의 입법을 5월중 처리할 것을 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집권여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일단락해야 할 시점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신속하게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당 지도부에 요청드립니다. 지체없이 당론을 모아주십시오. 논의는 민주적이되, 결정된 당론에는 이탈이 있어선 안 됩니다. 늦어도 8월초까지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근본은 신뢰입니다. 보완수사권폐지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린 대한민국검찰이 지나가야 할 불가피한 좁은문입니다. 국회가 그 좁은 문에 안전판의 지혜를 잘 장착해야 합니다.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완수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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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떳길래 원문 가져와 봅니다...

사람놈인가요 저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