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한국도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를 앞두고 직전에 이를 대체할 새 관세를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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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강제노동란다는 명분이 아니라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들의 물품을

법적인 규제 없이 수입하는 것에 대한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