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동산개발 20년차..)
내마음대로

Lv.1 내마음대로 (118.♡.17.149)

2026년 7월 24일 AM 09:53

조회 428 공감 0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딱 1개뿐입니다.

전체 토지(대.전.답.임 등등)다 포함해서 보유세 부과하면됩니다.

ai시대 고용도 줄고 청년들도 살기 힘듭니다.

보유세 걷어서 일정부분의 금액은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에 지원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전액은 전국민기본소득으로 하면됩니다.

금액은 공시지가현실화 해서 금액 부과 하면될거 같고요

그럼 1가구 1주택인사람이 돈을 받을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의식주죠

의식주에대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이광수 소장님등 전문가 분들이 하는 초 고가주택에만 부과하는것에는 반대입니다.

정책은 예외를 두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모토가 기본소득인 만큼 전국민 기본소득을 보유세로 전환해서 실시하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분들의 의견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매몰되는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전환되어 기업성장 나아가서 국가성장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댓글 (7)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09:57 · 223.♡.227.215

    '저는 이광수 소장님등 전문가 분들이 하는 초 고가주택에만 부과하는것에는 반대입니다.'

    이건 순차적으로 적용해야할 겁니다.

  • M

    molla Lv.1 → 사막여우

    10:01 · 121.♡.107.235

    이광수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초고가 주택에만 보유세 부과하자는 건, 보유세 부과하는게 저항이 너무 세니 일단 대상이 아주 적은 초고가로 시작하고 넓혀가자는 것이지 초고가에만 부과하고 끝내자는 건 아니지요.

    저도 그냥 확 다 부과해 버렸음 하는데, 정작 부동산 가진 곳에서 민주당 표 떨어지는 거 보고 있음 쉽지 않겠다 싶긴 합니다.

  • 내마음대로

    내마음대로 Lv.1 → 사막여우 작성자

    10:01 · 118.♡.17.149

    저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는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인게 기본소득은 전국민 누구나 동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유세 또한 동일한 비율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율 적용으로 더 많이 내고 똑같이 받으면 그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거든요..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ㅠ

  • 은준파

    은준파 Lv.1

    09:59 · 223.♡.73.60

    세금이나 대출에 특혜주 듯이 차등 핀셋 이런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거 다 걷어내고 기본소득을 차등으로 주던가요

  • 굿

    굿모닝빵빵 Lv.1

    10:00 · 125.♡.90.80

    보유세를 현실화(너무 적게도 너무 부담되지도 않게)시키는게 합리적이라 봅니다.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방안이 부동산 안정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평균적 지지를 받을 겁니다.

  • 내마음대로

    내마음대로 Lv.1 → 굿모닝빵빵 작성자

    10:02 · 118.♡.17.149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세금 내는 금액과 받는 금액을 예시로 해서 설득하면 큰 문제 없을꺼 같습니다.

  • 마려운개 Lv.1

    10:13 · 220.♡.186.72

    전세보증 2년이내 종료만 해도 효과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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