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까지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후 추가로 가처분까지 낸 것이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때까지 해당 법안의 효력은 중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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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사건을 접수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헌재가 중수청·공소청 출범시기와 맞물려 해당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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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