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대토론회, 28개의 질문과 숙제

일시: 2026년 7월 23일 (오전 10시~오후, 3시간 진행)
장소: KBS 별관
참석: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 학계·전문가·연구원·부동산 유튜버·맘카페 운영진·공인중개사 등 총 140명 (토론자 28명)
출처: 슬로우뉴스, 김도연 기자

토론회 개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며 "국민 대다수가 보유세 강화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자택 매각 시 근저당권 설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자별 발언 정리

토론자 (소속)	핵심 주장	이재명 반응
김종규 (아마데우스 코리아 이사)	재개발 재신청 제한, 주민 의견 수렴 관리·감독 강화, 재개발 요건 재정비	재건축·재개발이 총 가구 수를 오히려 줄이는 측면이 있다며 공급 효과에 의문 제기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전문위원)	정책 목표(시장안정/집값하락/다주택자규제) 명확화 필요, 강남권 이주비 대출 완화	비정상적 가격 형성을 막자는 것이지 억지로 가격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고 답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시가 10억 이상 부동산에 보유세 실효세율 1% 적용, 양도세 인하 반대	초고가 주택 중과세는 서울 거주자의 조세 저항 우려가 있다고 응답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민간임대 공급 정책 부재 지적, 공급자 금융 제도 필요	신축 부지 부족이 더 본질적 문제라고 반박, 채상욱은 비주거 용지 전환 가능성으로 재반박
안동성 (제주시청 공인중개사)	거래세 완화로 다주택자 매물 유도, 지방 DSR 규제 완화, 임대료 5% 상한 개선	정책의 지역별 세분화 필요성에 공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공급 부족이 최대 원인, 비아파트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촉진 정례협의체, 자재 비축·해외 인력 수급	신도시 착공 지연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행정 속도 단축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종부세 거주 구분 없이 보편적 강화, 양도세·근로소득세 형평성 개선	조세 저항은 현실이라며 신중한 태도, '실거주' 대신 '거주용' 용어 사용 제안
이지우 (국립공주대 학생)	종부세 강화·양도차익 환수로 지방 국립대·주거복지 투자	반도체 초과 세수를 지방·청년 교육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호응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기대출자에도 대출 규제 적용, 1주택 양도세 감면 생애 1회 제한, 재건축·재개발 총량제(연 2만 가구), 전국 규제 지역화	"새로운 발상"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
황정미 (플라코어 대표)	실수요 입주 예정자 잔금대출 예외 적용 요청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시
송주희 (세종시 공인중개사)	1주택 비과세 혜택 한도(예: 5억 원) 설정 및 평생 1회 제한, 비주택의 주택 수 산입 시정	-
정해권 (프레스룸 대표)	마감재 가격 인상 관련 건축 브로커 비리 수사 촉구	공사비 폭등이 부정행위 때문인지 살펴보겠다고 답변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 선임기자)	용도(거주/임대) 기준 과세, 종부세 기준 12억→30억 상향, 양도세 최고구간 신설, 거래세(취득세) 대폭 완화	보유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	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초과 이주비 금리 6~8% 부담 완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만 답변
윤인한 (아영이네 행복주택 대표)	청약통장 세액공제 세대원까지 확대, LH·SH 보증금 일부 주택도시기금 예치	-
신승주 (신협중앙회 대리)	신혼부부·청년 대출 규제 완화, 금융협동조합 활용 지원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부동산 구매는 그 자체가 투기, 토지임대부 방식 주택 공급 강조	장기적으로 분양 공약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다주택자 규제 시 세입자 보호 대책 필요, 고령층 출구전략(지방 이주 양도세 면제 등) 제시	-
정지심 (태양 공인중개사)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 완화로 매물 유도	-
박민섭 (KCC)	상속 이력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70% 혜택 배제된 문제 제기	시민위원회 형태의 예외 심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조일진 (도시이야기 대표)	공실 지식산업센터·상가오피스를 청년·신혼부부 주거공간으로 전환	"빨리 하겠다"고 답변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공시가격 기준 현실화 필요	-
조강태 (MGRV 대표)	민간임대와 투기사업자 구분, 합리적 세제·금융 지원 시 3년 내 2만 호 이상 임대주택 착공 가능	-
박진주 (KT 과장)	재건축 이주비 대출 LTV 40% 제한 완화 요청	신축 주택 담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김희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 지회장)	다주택자 프레임 완화,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세분화·간소화	-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대출) 규제 완화 반대, 저소득 청년 우선 지원	-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종부세 고령자세액공제(최대 80%)에 한도 부여 필요	-
오병철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수석)	사람이 아닌 '집'에 양도차익을 묶는 계정제 제안	-

이재명 대통령 주요 발언

보유세: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 지금 3배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과거에 정상화했다면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세 대출: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되,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전세 대출자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자에 대한 인식: 산업화 과정에서의 부정한 축재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된 만큼 정당하게 부자가 된 이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해결 쟁점: 대통령 자택 매각 근저당권 논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월 14일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29억 원에 매각했고, 이틀 뒤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면서 17.7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집을 팔 때는 사금융을, 매수자에게는 갭투자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근저당권 설정이 10월 말 지급 예정인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며, 매수인 사정을 배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자택은 28년간 실거주한 1주택으로 시세보다 낮게, 재건축 기대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안은 토론회 본 세션에서는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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