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바보들이 있던데요

전에 ai 도움받아 대충 정리했던게 이 정도였죠

코로나랑 굥만 아니었어도 우리나라 내수가 이렇게 힘들어지진 않았을텐데 참 아쉽습니다

🏛️ 경제 성과

경제성장 및 재정

• OECD 37개 선진 국가 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 (2020년)연합뉴스

• 참고: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전망 2%로 OECD 평균인 1.7%를 상회

•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 중 최소수준 (2020년)연합뉴스

•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KBS뉴스

금융 안정성

•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2019년)연합인포맥스

•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 (2020년)한겨례

• 높은 재정건전성 (2020년)

• GDP대비 정부부채: 한국 40%, OECD평균 116%

통화 및 금융시장

• 원화의 위상이 기축통화인 달러보다 상승 (2020년)

• 코로나 방역에 의한 경제안정 성과

• 사상최초 이자를 주는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채권발행 성공 (2020년)

• 코로나정국에서의 원화 안전자산 입증

주식시장 성과 (2020년)

• 코스피 2500선 돌파 - 2년 9개월만의 최대치 (2020년 11월 중반)

• 코스피 2600선 돌파 - 역대 최고치 경신 (2020년 11월 말)

• 코스피 2700선 돌파 - 역대 최고치 경신 (2020년 12월 초)

• 코스피 2800선 돌파 - 역대 최고치 경신 (2020년 12월 말)

기타 경제지표

•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 (2020년)

•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

• 상·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소 (2019년)

• 근로자 소득 증가 역대 최대치 (2019년)

•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2020년)

🚢 해운업 재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2018년)

• 한진해운 파산 이후 나락에 빠진 해운업 재건

• 2020년 현재 실적개선, 영업이익 흑자달성

카타르 LNG선 수주 성과 (2020년)

• 100척 이상 수주, 약 23조 6천억원 규모

• 2019년 1월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 1년 후인 2020년 체결

💱 국제 금융 협력

통화스와프 체결

• 캐나다 (2017년 말): 사상 최초 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 스와프

• 스위스 (2018년 초)

• 미국 (2020년 7월)

🌏 외교 정책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3축 (2017년)

•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역내 다양한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성명 및 안보위기 공동대응

• 신남방정책: 동남아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및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감소

• 신북방정책: 에너지 수급 및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무역협정 성과

• 세계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최대 FTA RCEP협정 타결 (2020년)

•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감소, 시장확대, 경제성장발판

• 한국-인도네시아 CEPA 협정 타결 (2020년)

• RCEP보다도 추가 개방

외교 성과

• G7 초대 (2020년)

• UAE 원전 이면계약(자동참전조항) 봉합 성공 (2017년 12월)

🛡️ 국방 정책

국방예산 증가

•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 (2020년)

• 연평균 증가율 7.5%

• 방위력 개선비 16.6조원 (2020년)

• 평균증가율 11%,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5.3%의 2배

미사일 제한 해제

•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 (2017년)

•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2020년)

• 민간차원의 로켓관련 제한 완전해제

군사력 강화

• 최초 군사위성 발사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 항공모함 도입 확정 (2020년)

•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 6위 기록 (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 방산비리 "제로" (2020년)

군인 처우 개선

• 병사봉급 현실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 상승율 역대최고)

•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군복무 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

•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 (2017년)

💰 금융 개혁

금융 규제 개선

• 가상화폐 규제: 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 갑의 지위악용 방지

대출금리 인하 (2차례)

• 27.9% → 24% (2018년)

• 24% → 20% (2020년)

• 불법(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법정 최고금리 24% → 6% (2020년)

👥 노동자·소상공인 보호

노동자 보호

•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 구상권청구 (2018년)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 (2018년)

소상공인 보호

• 카드 수수료 인하 (2018년)

• 편의점간 50∼100m내에 출점금지 (2018년): 편의점 과밀화 해소

•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 (2019년)

•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공정거래 강화

•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 (2020년)

• 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도입 (2020년): 미성년 연예인보호

•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시 필수정보 알리고 동의 구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2020년)

🏢 기업 지배구조 개선

•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 (2019년):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2018년)

•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2020년): 신고자들의 권익보호

🦠 코로나19 대응

방역 체계

•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 컨트롤타워)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 컨트롤타워)

• 기획재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경제위기 대응)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부처 대응)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업무 지원)

• 국방부: 국방부 방역대책본부 (군 의무인력 지원)

방역 혁신

•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민관협력개발 (1월 30일): 세계 2번째 상용 진단시약

•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하여 투입 (2월 27일)

• 마스크 5부제 (3월 9일): 마스크 사재기 방지

• 생활치료센터 (3월 2일): 경증환자 수용

• 자가격리앱 (3월 7일): 자가격리자 이탈방지

•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2월 26일)

•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 (3월 17일)

• 질병관리청, 코로나 검체취합 검사법 제작 (4월 9일)

국제 평가

•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19에 허를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스페인 엘파이스)

•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 (2020년 6월)

• 한국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국제표준 채택 (2020년):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 보건의료 대응

감염병 대응

•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 (2018년)

가축 전염병 대응

• 구제역 (2017-19): 100건 이상에서 한자릿수로 감소

• AI (2017-18): 400건 이상에서 22건으로 감소

🔥 재난 대응

자연재해 대응

• 강원 산불 대응 (2019년)

• 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 달성

• 포항 지진 대응 (2017년)

• 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산업안전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통계작성이래 최저 (2020년)

• 교통사고 사망자 17년만에 두자릿수 감소 (2020년)

📰 투명성 및 자유도 향상

국제 지수 개선

• 세계언론자유지수 42위로 아시아 전체 1위 (2020년)

• 노무현정부 30위 → 이명박·박근혜정부 70위권 → 문재인정부 42위 (180개국 중)

•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 (2020년)

• OECD 디지털 정부 평가결과 33개국 중 1위 (2020년)

•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 (2019년)

정부 투명성

• 대통령 일정 공개 (2017년)

• 청장 및 광역지자체장 일정공개 (2020년)

🎓 교육 정책

무상교육 확대

• 고교 무상교육

• 3학년 (2019년)

• 2학년 (2020년)

• 1학년 (2021년부터) -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완성

고등교육 개선

•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2018년부터)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2018년)

• 대학 졸업유예 추가 등록금 금지 (2018년)

유아교육 개선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2018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22년까지 40%)

유치원 투명화

• 일방적인 유치원 폐원통보로부터 학습권보호 (2018년)

• 유치원 감사결과 전면공개 (2018년)

•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2018년)

• 교육비로 명품, 성인용품 구입 원천차단 (2018년)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 제한 (2018년)

•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2020년): 회계 부정사고 예방, 투명성 강화

기타 교육 정책

• 영유아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 (2020년)

• 국정교과서 폐기 (2017년)

👶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보호 강화

•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 (2019년부터)

• 아동학대 두번이상 신고되면 즉시 분리보호 (2020년)

•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 (2020년): 아동폭행방지, 아동인권향상

🏥 의료·보건 정책

의료서비스 개선

•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 (2019년):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 포함

•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2018년부터)

• 극희귀질환 전수조사 (2017년)

•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공개 (2018년)

치매 국가책임제 (2017년)

• 치매가족으로 인한 가족해체 등 고통방지

• 치매로 인한 사회적비용부담 하락

🏠 주거 정책

임대주택 관리 강화

• 임대주택 무단 처분시에 따른 관리, 처벌 강화 (2019년):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

•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 등기 의무 (2020년)

세입자 보호

• 집주인은 계약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등 정보제공 의무 (2020년): 세입자 알권리 및 보증금보호

•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에 과태료, 사업등록 취소, 세제혜택 환수 (2020년)

• 모든 임대주택 전세금보증보험 의무가입 (2020년)

부동산 투명성

• 아파트 하자 인정확대 (2020년): 입주민의 권익증가

• 온라인 상의 부동산 미끼, 허위매물 방지 조치 도입 (2020년)

🏛️ 인권 정책

인권보호정책 체계화 (2020년)

• 중앙정부: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국가의 이행 의무화,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 지원,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기구 설치 근거마련,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의무화

• 기업: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의무화

📱 IT·통신 정책

통신 인프라

•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및 지원 (2018년): 5G전국망구축 신속, 비용절감

• 전국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2020년)

디지털 개혁

• 공인인증서 폐지 (2020년)

🛒 소비자 보호

안전 강화

• 해외직구제품 구매, 통관, 유통의 안전장치 강화 (2020년)

•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2020년): 맹견에 의한 피해보상

서비스 개선

• 구독서비스 유료전환 1주일전 통보 의무화, 해지 간소화 (2020년)

• 실수로 잘못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화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