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7대범죄 전건 송치가 사실이면 안하는게 낫습니다.
비
비쥬얼씨뿔뿔 (180.♡.243.82)
2026년 7월 24일 PM 11:43
조회 749 공감 0
그냥.. 지금법안에서 '등'만 제거하고 내비두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겨우 없앤 전건송치를 부활한다면.. 검찰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편하게 권력만 온전히 지키는 꼴이 될겁니다.
아.. 정말 쉽지 않네요..
민주당의 과반은 앞으로는 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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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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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군멍군
07.24 · 114.♡.1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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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파니코피나
→ 장군멍군 00:01 · 211.♡.210.215
잘못 알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나눠서 공소청에는 검사, 중수청에는 검찰수사관이 갑니다.
문제는 수사의 빌미를 만들어서 공소청에 수사 인력을 남겨놓을려고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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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양이거모양
00:01 · 1.♡.232.8
저도 그냥 지금 상태로 놔두고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은 포기하는게 낫다 봅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게...
그냥 이재명은 이젠 그냥 다 믿음이 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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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건송치는 검찰이 검찰 수사관들을 대거 중수청에 밀어 넣기 위한 도구로 보입니다
그렇게 중수청 내에 검찰 수사관들을 대량으로 집어 넣어 두면 나중에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는데
두고 두고 써먹을 일이 많거든요
정성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빤쓰런 하는 것이구요
만약 전건송치라도 없으면 검찰 수사관들은 단 1명도 중수청에 들어 가 있을 수 있는 핑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