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211.♡.140.180)
2026년 7월 25일 AM 06:09 · 수정 11회(08:01)
현제 : 의심되는것만 넘긴다
전건 : 7대범죄 다 넘긴다
당론 : 현제 보완수사권은 빠지고 전건송치를 당론에 넣음 (7대범죄 전부 검찰에 송치) (이름은 바꾸고 : 박선원) 한마디로 판단은 검찰이 하겟다(수사의 종결은 경찰이라 써잇지만 전권으로 받은다음에 수사를 계속해서 종결은 검찰이 정한다 그리고 빠뜨린것 또한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검찰로넘어감)
행동 : 결과가 맘에 안들면 끝없이 경찰에 보낼거임 다시하라고요
중수청에 송치받은 사건들을 재수사할 인원들에 필요해질것으로 매우 유력
기타
정성호 : 보완수사권못주면 전건송치라고 달라고 했었음 삐진척하고 하고있는데 관두건가 말든가 입니다 어짜피 해고를반려하던 승인하든 상관도없구요 그냥 이슈물타기입니다
문통이 날렸던제도입니다
당론은 현제 확정입니다
대통령은 해외로 튐(7박 11일)
보완수사권보다 결을달리하는 더 강한법
살짝찾아보니 저런상태군요
혹틀린거있음말씀주세요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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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IUㅡ
07.25 · 223.♡.19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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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다리아찌
07.25 · 116.♡.243.152
현재도 2개는 넘기고 있고, 5개가 추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2개는 아동학대, 가정폭력이었고, 추가되는건 성범죄, 아동성범죄, 장애인학대, 스토킹, 노인학대 입니다. 예전처럼 정치적으로 지들 입맛대로 대장동 같은거 별건수사하고 이런건 못 할겁니다. 그것보다 중수청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해봐야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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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ydivison
07.25 · 119.♡.207.200
전건송치 부분…다 되는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확대 해석하는거 같고요. 7대라고 하지만 그 뒤에 사회적 약자라는 구분이 있어서요.
문제는 기소만 해야하는 검찰에 수시 인력이 남는지 아닌지 부분인것 같아요.
너무 화내먄서 민주당이 그렇지 뭐 하는 김빼는 자세 보다는 마지막까제 지켜보면셔 목소리 내는게 좋을것 같야요
- 겸
겸손
→ joydivison 07.25 · 211.♡.152.201
법에는 모호한표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정의가 모호한데 그걸 법으로 만들다뇨? 사회적 약자의 확실한 정의를 법에 명시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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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로리94
→ joydivison 07.25 · 223.♡.54.238
저놈들 목적이 어떻게든 수사인력을 남기려는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수시인력의 삭제구요.
촛점은 이놈의 수시인력 삭제에 맞춰야 합니다.
- J
joydivison
→ 포로리94 07.25 · 119.♡.207.200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전건송치는 뉸돌리기용 같고요. 수사 인력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전건송치라는 표현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7대 범죄는 의무적으로 검찰이 재검사 정도로 만들면 어떨까해요.
이러면 서류 검사니까 수사 인력이 남을필요도 없고요
- 포
포로리94
→ joydivison 07.25 · 223.♡.54.15
의무재검사 좋네요.
하지만 의무 단서를 달면 수사종결의 의미가 묻은 수 있어 살짝 고민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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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warau
07.25 · 218.♡.42.11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 자
자작나무
07.25 · 112.♡.165.96
어제밤에 전건송치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건 아니라고 하던데요(조성은라이브)
- 다
다앙근
→ 자작나무 작성자 07.25 · 211.♡.140.180
그뒤에 나온건다른이름으로 녹였다 하는 것도있구요 저게 법사위에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봐야할거같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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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고 개혁진행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