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사건만 봐도 영장청구권으로 검찰이 어떤 장난을 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를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현재 검찰개혁안으로도 노답으로 보입니다.

정권 초기에 김민석이 중수청 공소청 분리한다고 정부 주도로 발표했을 때 디게 이상했었습니다. 중수청이 아니라 상위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수사기소분리가 기본인 건 맞는데 국수본이 있는데 뭔 수사기관을 또 만드나? 싶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권익위원회 같은 위원회 조직이 여러 개 있잖아요. 중수청이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조직 만들어서 검찰이 영장과 기소를 뭉갠다 싶으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뭣같이 하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검경의 상위 기관이 필요했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래야 검찰의 기소와 영장 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죠.

어쨌든 여기까지 질질 끌고 온 것도 용하다 싶긴 하다가도 아직도 안 끝나고 있다는게 킹받네요.

전건송치 같은 진즉에 관짝 들어간 걸 또 끌고 나온다고? 징하다 징해 진짜. 합동대응본부는 또 뭐야? 수사를 수사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ㅋ 추하다 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