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라는 말.

결정하는 사람과 손실을 떠안는 사람이 다르면 위험한 선택은 쉬워집니다. 판돈을 잃어도 자기가 메울 필요가 없고, 실패해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베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개꿀이죠.

지금 이재명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뉴이재명, 실용, 통합을 앞세워 새로 얻겠다는 표는 아직 어음입니다. 실제 선거에서 얼마나 현금화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반면 기존 지지층의 신뢰와 결집력은 이미 확보된 현찰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현찰을 태워 어음을 사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현찰마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당과 민주진영이 오랫동안 쌓아온 공동자산입니다.

베팅이 성공하면 이재명이 승자가 되겠지만, 실패하면 민주당과 민주진영 전체가 손실을 떠안습니다.

그 손실은 의석 몇 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진영의 의제 설정 능력 자체가 무너집니다.

앞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비롯한 그 어떤 사회개혁 과제를 내세우며 표를 달라고 한들, 시민들은 외면할 겁니다.

유시민 작가도 이재명 개인의 실패를 안타까워하는 차원을 넘어, 실패 가능성이 큰 이 오만한 선택 때문에 진보진영 전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더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무모한 베팅으로 인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모두 쥔 지금, 검찰개혁은 이재명의 의지만 있었다면 진작 끝냈을 일입니다.

그런데 여권은 보완수사권 하나를 마지막 전선처럼 키우며 스스로 노이즈를 증폭시켰습니다.

어제 당론이 폐지로 정리되며 끝나는가 싶더니, 그 틈에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라졌던 전건송치 일부가 슬쩍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원했던 게 보완수사권이었나. 아니면 그 카드를 사활이 걸린 쟁점처럼 앞세워 실컷 전선을 만든 뒤, 마지막에 양보하는 모양을 취하면서 처음부터 원했던 전건송치를 챙긴 건가.

정성호가 이미 지난해부터 전건송치 부활을 이야기해왔다는 걸 보면, 이 과정 전체가 전건송치를 되살리기 위한 빌드업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 짜증나는 건 검찰의 힘을 빼겠다던 정부가, 개혁의 대상인 검찰과 짬짜미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진보진영이 검찰개혁을 얼마나 오래 요구해왔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모를 리 없는데도, 그 오랜 요구와 신뢰를 너무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그 옆에서 딸랑거리는 사람들은 위임받은 권력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오만의 출발입니다.

똘마니들 뒤에 숨었지만, 그 뒤에 이재명이 있다는 건 훤히 다 보이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본인만 안 보인다고 믿는건가?? 리플리?

남의 입과 발을 빌려 갈 데까지 가보고, 여의치 않으면 슬쩍 유턴해도 지난 3월처럼 ‘이재명의 개혁적 결단’으로 칭송받을 거라고 믿는 건가. ’역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최고’라고 물고 빨아주고요?

맡긴 건 검찰개혁을 완수할 권한이지, 검찰과 흥정할 권한이 아닙니다. 지들이 잘해보겠다고 해서 믿고 맡긴 겁니다.

도대체 누가 니들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나요?

검찰과 짬짜미를 하든, 검찰개혁을 대충 뭉개든, 이재명은 뭘 해도 괜찮다고 누가 그럽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