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oldface (58.♡.228.207)
2026년 7월 25일 AM 10:08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하겠다면서 전건송치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산너머 산이네요
보완수사권이든 전건송치든, 특사경 수사지휘,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든...
검찰내에 수사인력을 두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수사권 부활이 가능하니 말이죠.
어떠한 경우라도 공소청은 공소만을 위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수사인력은 모두 빼내야 합니다.
최근 댓글
자료 없음
댓글 (19)
-
Jjoydivison
10:12 · 119.♡.207.200
- 미
미리미리미리뿡
10:20 · 218.♡.201.196
박시영tv인가 홍사훈인가에서 20-30명 남겨놓는다는 걸 들었는데 맞는 걸까요?
-
코코파니코피나
→ 미리미리미리뿡 10:25 · 118.♡.26.254
공소청에서 행정을 담당할(서류 작업 등) 인원이 필요하긴 할테죠.
수사와 관련된 인력은 다 중수청으로 보내야죠.
- 미
미리미리미리뿡
→ 코파니코피나 10:39 · 218.♡.201.196
행정업무하는 사람도 검찰수사관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행정이랑 수사, 한 쪽만 하는 사람, 둘 다 하는 사람, 구분 안 될 거 같아서요.
-
냇냇물
→ 미리미리미리뿡 10:49 · 172.♡.52.238
행정관으로 고쳐 불러야. 공소청 밑에 ‘수사’란 말을 남겨 두어선 안될 듯
-
세세계를건너
10:21 · 222.♡.0.29
공소청 필요없이 법적검토 필요하니 공소청 공소관(?)들 쪼개서 경찰서로 발령내야죠
그래야 소통하고 법률자문하고 할꺼 아닙니까?
문재인정부때 검찰개혁 80%이루어놓은 전권송치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민주당 의원들 제정신입니까?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이 빙다리핫바지로 보이나요 웬만한 의원들보다 더 잘알고 있어요
그렇게 스리슬적 법안에 단어바꿔 처리하지말고 정신차리세요
이번에 잘처리하면 한번더 국회의원 할것이고 뻘짓하면 1년 몇개월하고 끝입니다.
잘생각하시길요!!!
- 코
코파니코피나
→ 세계를건너 10:27 · 118.♡.26.254
죄송합니다만 전권이 아니고 전건입니다. 모든 사건요.
- 세
세계를건너
→ 코파니코피나 10:48 · 222.♡.0.29
생각은 전건이라 했는데
글쓸때 그렇게 되었네요
주의하겠습니다.
-
말말없는
10:22 · 36.♡.112.141
수사와 기소의 독점을 막는게 목표죠. 수사권을 하나도 남겨두면 안됩니다.
-
쪽쪽빛아람
10:25 · 115.♡.238.227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게 핵심이라는걸 너무 잘 알면서 그걸 자꾸 가리려고 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꾸 다른거에 눈 돌리면 안되고요. 검사는 말 그대로 서류에 있는걸 법적인 지식으로 ‘검토’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칼을 들고 휘두르는 애들이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