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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 송치 관련 오늘 정청래 대표에게 들은 말.(전건 송치 들어 갑니다)
포

Lv.1 포말쓰_장군이아빠 (112.♡.4.207)

2026년 7월 26일 PM 10:43 · 수정 3회(23:22)

조회 1,888 공감 0

오늘 정청래 대표께서 울산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원 간담회 과정에서 어느 분께서 ' 전건송치'에 관련 질문 하셨어요

정청래 대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전건 송치 관련 7개가 들어 가는 것이 맞다. 민생 관련한 법안들로 ...(중간 부연 설명).

이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넣는 것이 아닌 7개 관련 범죄의 개별법으로 들어 간다"

그러니까 서영교의 말은 교묘하게 둘러댄 것이죠

전건 송치를 아예 안 넣는다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엔 안 넣는다고 했죠.

그러니 형사소송법이 아닌 하위 개별법에는

7개 범죄에 관련한 전건 송치가 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전건 송치가 없어진다?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서영교는 거짓말을 하진 않았죠

다만 형사소송법엔 안 넣는다고 했을뿐.

말 장난이죠.

KakaoTalk_20260726_222614781_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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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청래 대표의 울산 발언에서 보완 수사권 및 전건송치에 관련한 유튜브 영상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KakaoTalk_20260726_222614781_02.jpg 2.0 MB

댓글 (37)

  • 채게바라

    채게바라 Lv.1

    07.26 · 222.♡.248.227

    진짜 환장하겠네요.

    하,,, 박은정 의원님이 괜찮다고 말씀해야 안심 할렵니다. ㅠ

  • 포

    포말쓰_장군이아빠 Lv.1 → 채게바라 작성자

    07.26 · 112.♡.4.207

    정청래 대표는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과 통화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건 알 수 없죠. 다만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조국 혁신당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 좋은 방향은 아닌 걸로 보여요

  • 포

    포말쓰_장군이아빠 Lv.1 → 포말쓰_장군이아빠 작성자

    07.26 · 112.♡.4.207

    이 건에 대해 확실하게 기다 아니다 판단은

    곧 조국 대표 또는 박은정 의원이 글을 올릴텐데 그걸 보고 판단 해야죠.

    다만. 전건송치가 부활한다는 점에서 개혁의 후퇴는 맞습니다.

    하나 부활되면 하나 둘 넓어 지고 전체로 확대 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핵심은 수사 인력 다 지키고 저 7대 범죄를 통해 별건 수사 식으로 다른 범죄로 타 넘어 가는 일은

    쉬운죽 먹기니까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7.26 · 221.♡.34.113

    겸공에서도 말을 참 묘하게 하더군요.

    결국 수사인력 많이 남기는 쪽으로 가겠군요.

  • 포

    포말쓰_장군이아빠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07.26 · 112.♡.4.207

    네 결국 7개 법죄에 관련해 전건송치로 간다는데.

    결국 수사 인력 다 남기는 것이고요. 시행령 등으로 해서 얼마든지 장난 칠 수 있고요.

    그 범죄 타고 다른 범죄로 별건 별건 가면 그걸 어떻게 제어 합니까

    조국 대표 수사처럼요

  • masquerade

    masquerade Lv.1

    07.26 · 221.♡.72.157

    결국 민주당도 뭐.....

  • 그루

    그루 Lv.1

    07.26 · 218.♡.117.68 · 수정됨 (2회) · 07.26

    저걸 그대로 통과 시킨다구요??

    정청래 의원 입장도 찬성인거 같은데..진짜 제정신들이 아니군요.

  • 담

    담벼락 Lv.1

    07.26 · 121.♡.115.21

    조삼모사 하는 건가요? 서영교 의원이?

  • 포

    포말쓰_장군이아빠 Lv.1 → 담벼락 작성자

    07.26 · 112.♡.4.207

    서영교 말도 전건송치를 절대 안 넣는다는 말 안했죠

    '형사소송법'에 넣지 않는다는 말을 했죠.

    그러니 조삼모사죠. 말 장난이고요

  • 플루

    플루 Lv.1

    07.26 · 221.♡.234.208

    법으로 지정한다는건 다행이라생각하고. 약자에 대한 전권 송치가 검찰에서 받아 수사를 요청 하는 형식이라고 하던데요.
    검사가 수사하는 형식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핵심은 검사가 수사인력을 유지 하느냐가 문제이고, 수사인력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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