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봐 온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에는 감사드립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든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는 현실도 이해합니다.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중산층과 일정 부분 중상층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대기업 투자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의 책임 있는 거버넌스, 수도권 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합리적인 세제개편도 필요합니다. 과도한 자영업 비중을 낮추고 안정적인 근로소득자가 늘어나는 경제구조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실용정책의 중심에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구조적 다수 역시 기득권 세력의 연합이 아니라, 더 넓은 국민을 개혁의 가치로 묶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기득권을 한 번에 해체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은 조직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일입니다. 전건송치 방식으로 공소청이 사실상 수사 기능과 기존 인력을 유지한다면 과거 검찰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만큼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정의가 다시 특권세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검찰 수사권 폐지를 반드시 완수해 주십시오.

그것이 억강부약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민주당의 코어지지층의 절규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