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팬 (218.♡.115.15)
2026년 7월 27일 PM 07:40
노통때부터 이명박근혜~ 문통 ~ 똥통 ~ 잼통까지 지켜봐온 결과
노통때 수도이전에 왜 사활을 걸었는지 명백히 보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인겁니다.
안그래도 강남~경부선 라인따라 양질의 직장들이 전부 몰려있는데
이제와서 금리올리고 세금올리고 3기신도시 짓고 해봐야
양질의 직장에서 공급되는 엄청난 유동성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죠.
정말 빈부격차, 지방소멸, 부동산 부의 대물림을 완화 또는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욕 먹더라도 할 건 해야한다"라고 자신있게 외치던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건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전부 진부하고 근시안적이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으로 집값상승을 막으려 했으면 진짜 획기적으로 공급폭탄
예를들면 국가소유 부지 혹은 용산국제업무 지구 같은 국책부지등을 활용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무시한 초과밀 주거단지를 올려서 한방에 수만가구씩 쏟아내면 됩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으면 집값이 오르기전에 빠르고 강력하게 올려서
캡을 씌웠으면 반발도 적었을겁니다. 이미 다오른 상태에서 오른값주고 들어간사람보고 세금내라고 하니 시끄럽죠.
금리로 집값 잡으려 했으면 정책자금을 제외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에만 국가에서 부여하는 가산금리 추가해서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금리만 컨트롤했으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완화하고 현재 기대하는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을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속도가 너무 느리고 정책 아이디어들이 너무 뻔합니다.
이미 서울이라는 철옹성같은 성벽이 쌓여져 있어서
지방에서 태어난 것 만으로도 부모들은 죄인취급 받아야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 공화국 서울 공화국 하더니 진짜로 대한민국의 미래엔 서울 말고는 모든 지방이 소멸되게 생겼습니다.
이재명의 부동산정책은 다를줄 알았는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데 1년여밖에 안걸리는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격차는 벌어지고
남은 수단은 매우 극단적인 카드들밖에는 안남을겁니다.
최근 글
댓글 (7)
-
다다앙근
19:43 · 211.♡.140.180
- 다
다시머리에꽃을
19:43 · 106.♡.83.63
부동산도 주식시장도.. 다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봅니다
혹자는 전투형 노무현 뭐, 이런식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전투형도 아니고.. 노무현도 아니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
JJava
→ 다시머리에꽃을
19:45 · 116.♡.70.94
누군가 '기득권의 괴뢰정부'라 하더군요.
허벅지를 탁 쳤습니다.[기득권과 집권 초에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https://damoang.net/free/6819981 -
토토리옹
20:04 · 211.♡.152.232
ai에만 미처 있는거 같습니다
- 하
하늘지니
20:20 · 211.♡.81.11
부동산 정책을 잘할 것처럼 시늉만 하더니 오히려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권력욕외에는 다 관심 없는 듯 합니다.
-
윤윤거니총살기원
20:36 · 175.♡.181.113
예전에 누구처럼 김포를 서울로 만들고 경기도 충청도를 서울로 만들면 서울 인구밀도 떨어지고 서울 집값떨어진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ㅋ
-
형형광팬
→ 윤거니총살기원 작성자
20:44 · 218.♡.115.15
이미 거의 그수준이라서... 지금 나오는 대책도 별 소용 없을텐데 어쩌려나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수도이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더늦기 전에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좀이상한건 3기신도시 토지는 대부분수용되어 빠르게 공급할줄알았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한건 저는 이해가 안되더군요
그외에는 이래도 저래도 욕먹는거라 각오를하고 진행해야하는데 그럴만한 뒷심이 부족한건가 하는생각이 있네요
3대 매가는 잘되어야할텐데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