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오이 (121.♡.231.114)
2026년 7월 28일 PM 02:36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취임전부터 이미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있었고 그대로 했으면 끝날 일 이었습니다.(너무 쉽게 이야기해 죄송합니다)
취임 1년차 가장 힘이 강하고 국정 동력 에너지가 높을때 잖아요. 더군다나 지지율도 높았고, 보수에서도 대통령 잘한다는 이야기, 잼통은 결국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침대 축구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말대로 세부적인 시행령까지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법 이라도 통과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한가요.
저는 지금 이 부동산 토론회를 하는게 조금.. 아니 많이 이해가 안됩니다. 솔직히 못마땅 합니다.
이미 취임전부터 여러전문가들, 의견들이 모였을텐데
취임 1년이 지나 국민 의겸 수렴하고 있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개혁이 빠를수야 없겠죠. 그렇다고 아파트가 갑자기 지어지지도 않구요.
그럼에도 "부동산을 꼭 잡고, 정상화 시킬거야" 라고 믿었던 신뢰가 자꾸 사라져가는 느낌입니다.
개그맨 황현희 말대로 또 역시 황현희가 승리하는게 되는, 이미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근저당 이슈는 기름까지 부은꼴이라 생각되구요.
답답합니다.
댓글 (5)
- 언
언능언능
14:40 · 210.♡.61.203
- 수
수박오이
→ 언능언능 작성자
14:41 · 121.♡.231.114
맞는 말씀입니다. 검찰개혁! 하나만이라도.
- 언
언능언능
→ 수박오이
14:44 · 210.♡.61.203
불가역적으로 법을 바꾸고. 사람 다 빼고.
뭣보다 조작 검사들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처벌해야 합니다.
법이라는개 바꾸더라도 또 구멍이 있을텐데. 그 구멍을 이용할 생각을 못하게 하려면, 처벌을 과하게 해야해요.
저는 조작 판검사에 대해서는 피부를 벗기거나 사형, 벌금 천억과 같은 극형도 괜찮다고 봅니다.
조작 검사의 모든 사건을 전부 다 조사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날거니까요.
-
브브릿매력남
15:13 · 220.♡.97.159
아니 대선후보 때 공약대로 하시라니까요???!!!!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진짜..
- 파
파우파우
15:36 · 182.♡.10.6
부동산 그냥 포기 해야할거 같아요. 임기 시작하자말자 공급 대책 발표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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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일단 검찰 개혁 하나만이라도 집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수요일 법사위 통과, 목요일 국회 통과까지 눈 부릅뜨고..
그 이후에도 중수청-공소청 짬짜미 방지 장치, 엄희준/강백신 등 조작 검사 처벌 특검, 검사 독점 권한 분리 등등
검사의 태업 감시 등등등 겁나 많더라구요.
저는 검찰 권력만 줄여놔도 사회의 다른 과제들은 저절로 풀리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