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에 가입한 것은 클리앙 운영자 문제 직후 했는데 사실상 글은 처음 쓰네요.

현행 헌법이 40년간 유지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대통령 4년중임제 내지 연임제.

대통령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느냐 단임제로 하느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고 반드시 어떤 제도를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제를 운영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와 2년의 간격을 두고 4년제로 중임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점검 차원에서, 그리고 잘 운영하는 경우 좀 더 임기를 연장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다만 현행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현직 대통령은 4년 중임 개정문제에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28년이고 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30년까지이므로 30년 대선부터 4년 중임제 선거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에 비해 반드시 나쁜 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근 80년간 양당제로 운영되어온 점, 현 선거제도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이고 우리 국민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는 의원내각제를 꼭 도입해야할 당위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헌법상 독립기구로 되어있는 선관위에 대한 감시장치를 헌법에 마련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검사, 검찰총장 등의 용어도 공소관, 공소청장으로 개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는 국가운영에 있어서 헌법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보다 더 도입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현재 간접민주주의 제도는 아날로그 시대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디지털시대로 넘어온 지금은 기술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를 지금보다 더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