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여야 주장안 비교
포이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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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4일 PM 01:14 · 수정됨(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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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던 연금개혁이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가 임기 만료(이달 29일)까지 엿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다시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당장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댓글 (5)

  • 젤리

    젤리 Lv.1

    24.05.24 · 14.♡.133.222

    소득대체율을 45% 까지 올리게 되면 기금 예상 고갈 시점이야 큰 차이가 없겠지만,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엄청 올라갑니다. 지금 고갈을 걱정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건 현재 태어나지 않았거나 미취학 아동에게 떠넘기는 것 밖에 안되어요. 솔직히 이번 국민연금안은 너무 충격입니다.

    소득 대체율 1%에 수백조가 달라지는 데 아무것도 아닌 것 처럼 올려버리는게, 저 돈은 결국 우리 자식세대들이 낼텐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라고 떠넘기는게.. 너무 무책임해서 슬픕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238585310_SDekKdCf_a1b7c40cb9e4442dafefbaed581b596bfa208497.jpg]
  • M

    maronet Lv.1

    24.05.24 · 221.♡.149.163

    세금으로 이름을 바꾸던가, 가입자에게 해지할 자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배블런

    배블런 Lv.1

    24.05.24 · 1.♡.238.2

    재정 투입해서 13%에 50% 합시다.
    세금 빼먹는 공무원 카르텔만 없애면 충분할 것 같은데욤.
  • K

    Kalhein Lv.1

    24.05.24 · 106.♡.129.211

    소득대체율 그대로 하고 보험료율 15%로 올려도 모자랄 판에 ㅎㅎㅎ
  • N

    Novonordisk Lv.1

    24.05.24 · 175.♡.108.190

    인기만 얻고 싶고 둘다 숫자 계산 못 하는것 같아요.
    보험요율 올리고 대체율 40%로 유지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한테 그냥 세금 청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양심이 있으면 대체율 올린다는 말 못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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