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집단실성 상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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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이랍시고 서울시가 내놓은 '정·난관 복원 지원금' 정책에 이어,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희한한 제안을 하고 나섰다.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것"?!
어안이 벙벙하다.
집단실성 상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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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상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정부의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미래와 역행적으로 설정됐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소상공인 영역은 과거 인구 증가 시기에 초과된 노동 공급을 비생산적으로 소화해주는 영역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이제는 창업 지원 정책을 거둬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조세연의 이 같은 제언은 사회 통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를 계기로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기도 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학적 근거나 충분한 사례 없이 인구정책 평가 기관에서 무작정 말을 하는 것은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18~19세기 즈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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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은 이미 자녀가 있으니 더 이상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 아닌가요?
수술 전 출산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죠.
그리고,
이제껏 여성이 남성과 동시입학해서 출산율이 떨어졌습니까?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요.
국민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부품으로써의 축생으로 보고, 개체증식을 하자는 시각도 문제고,
초등입학 연령당시는 1월생과 12월생하고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같은 학년 내에서도 그런데.. 1년 입학연령 차이를 둔다? 잘못하면 거의 2년 차이가 날 수도요.
해당 보고서를 보면,
<일자리 정책으로부터 일손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이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수입을 지원하자는게 아니라,
애를 낳게 만들기 위한 짝짓기 개념으로 접근하다니요.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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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55 회 연결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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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기로 한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돼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내놓았다.“
근데, 원문을 보라며 <납득할만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이적님의 댓글의 댓글
도대체 점마들은 사람을 뭘로 보는겁니까?
정신상태가 다 김학의인 거 같네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남성의 발달이 여성보다 늦다고 보기도 하고요.
여성이 1년 늦게 입학해야만 교제가 가능하고 결혼이 가능합니까? 남자가요?
이 무슨.. 남성비하적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
pOOq님의 댓글의 댓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광장님의 댓글의 댓글
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특히 김활란이 초대회장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곳이요.
근데 한자총이 무슨 뜻인가요..
구글 검색해도 모르겠네요;
시슴님의 댓글
아이 셋 있는 고딩엄빠들은 S대, 아이 둘 있으면 KY대, 아이 하나 있으면 인서울... 이렇게 하면 출산율 막 오르겠네요.
Veritasian님의 댓글
왜 하나같이...저렇죠?
mtrz님의 댓글
아니지. 좀 더 있으면 탈레반식으로 여성 고등 교육 금지 정책이 나오겠네요?
미친 ㅅㄲ들인가?
타임스케이프님의 댓글
펀다이브님의 댓글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여성만 1년 조기진학은....학습열위자가 될 가능성을 높여...상급학교 진학이나 안정된 일자리 획득 가능성을 대폭 낮춰....
취집으로 직행 ...애 만드는 기계로.....
이야 연구 많이 했네요.
그냥....정관수술 자체를 불법화.....하고 여성은 3년 정도 조기 입학 시키죠....
이러면 더 확실할텐데...
모텔업 세제지원....대학가나 업무지구 주변 모텔 진흥책....
콘돔 생산, 수입, 판매 금지....
KAV 합법화, 육성 (JAV 이겨보자!!)
국힘 수준의 아이디어는 넘치네요....
액숀가면님의 댓글
짠맛 매운맛 만들기는 쉬워도, 아무 맛 안나는 맛을 만들기가 참으로 어려운데yo..
rainwood님의 댓글
초록몽님의 댓글
그래봐야 작년 신생아 수 22만명이면 22조원인데 그 두배를 낳아도 44조원이면 됩니다.
첫 아이는 5천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1억원씩 지급하는것도 방법이겠고요.
2006년 부터 저출산 정책 예산에 투입한 금액이 무려 300조원이라는 뉴스를 보니
쓸데없는 저출산 정책 다 집어 치우고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는게 훨씬 낫겠다 싶네요.
JohnPark님의 댓글
쉐보레님의 댓글
국민을 개돼지로 보다니..
가축도 새끼 낳으려면 사료 주고 잘 케어해줘야 낳지, 가축보다 못한 지금 한국인임.
제다이마스터님의 댓글
쟘스님의 댓글
이런 쓰레기 정책이야말로 여성을 그냥 출산용 도구로 보는 거 아닙니까?
돈이 안되니까 조용하죠?
이다음은님의 댓글
이대로 계속 가면 지금까지 겪어 본 희한한 주장보다 더 대단한 상상력을 풀 동원한 주장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다시광장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