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용이 더 늘어날 거 같긴 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긴 하네요.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게 당연한 것인데 그걸 역행하려 들면 세금으로 매운맛 보여줘야죠

동의합니다. '장기미임대세' 도입이 필요해 보이네요.

정부가 해야할일은
'자본주의 시장법칙'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거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필요한거죠.

상가 건물만 대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만,
아파트 가격 낮게 내놓으면 집단으로 찾아가서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
할인 분양 받은 입주자를 입주 못하게 막는 행위 등도, 지금처럼 흐물흐물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째 저런 집단 행동이 본인들 재산을 지키는 행위로 권장되는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만연하더군요.

상가임대중인 사람으로 취지는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공실을 두는 것이 왜 반자본주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전체의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원래 자본주의에 있는 것인가요?
제가 무지한 것일 수 있어 정중히 여쭤봅니다.

전 이런 현상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매점매석과 유사한 현상이 자본에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안팔아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적게 보니), 팔지 않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탐욕에 젖어 자신의 이익(자산가치유지)을 위해서라면 사회(상권 붕괴)따위는 망가져도 관계없다는 생각.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사건에서 보면 국가, 공기업조차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본주의하에서 임대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무익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사회가 해야할 일은 어떤 경제주체의 이익추구가 사회공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공실로 방치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측면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공실임에도 임대료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중에 임대료를 낮추면 담보가치가 하락평가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상환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압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을 찾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가치가 하락된 담보물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 것은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겠죠.

민간경제주체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책을 찾아줘야 합니다.

일부의 주장대로 징벌적 성격의 공실세는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정책입니다. 제 고향인 시골마을만 해도 빈집이 수두룩합니다. 거저 들어와 살 수도 있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십수년도 전에 폭설로 몇몇 오래된 집이 무너졌는데 한 마을 이웃으로 살았던 출향인들이 자기네 집 비어있으니 그냥 들어가 사시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시골에 가서 살 사람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빈집이니 공실세를 물린다면 서울중심정책으로 지방을 황폐화시킨 정부가 오히려 욕을 더 먹어야 합니다.

대도시 공실세는 그나마 필요성을 공감합니다만... 어떤 기준으로 공실세 부과대상을 정할까요? 공실세 부과대상이 되어 임대료를 낮추면 은행의 대출압박이 바로 뒤따르고 그걸 못 갚으면 파산하게 된다면... 그게 능력도 없는 주제에 대출로 건물주가 된 네탓이니 그냥 망하세요... 라고 하는게 공정할까요?

공실로 남겨둔 채 버티는 건물주는 자신의 경제적 판단에 의한 벌(?)을 이미 받고 있는 셈이라고 봅니다. 대출이자 내면서 버티고 있는데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생돈으로 대출이자를 내고 버티는게 임대료 낮춰서 대출상환압박으로 파산하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판단한거죠. 그러다 못 버티면 파산할 겁니다. 지극히 자본주의적 과정이죠. 그 파산을 새로운 정책으로 가속화시켜서 공익을 추구한다? 임대인하려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면 임대료는 더 오릅니다. 자본력이 큰 임대인만 시장에 남으면 임대료는 더 오르면 올랐지 낮아지지 않을 겁니다.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인데... 현 시점에 공실세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큰 정책일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