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대법관 3명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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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126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 9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들에 대해 19일까지 의견수렴 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3명을 제청하게 됩니다.
후보자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입니다.
고법부장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포함해 9명 모두 법관 출신으로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는 5명입니다.
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급여 편취 재판 항소심을 맡으며 보석을 허가해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두배 높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할 당시에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박영재·이숙연·박순영 판사도 이번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김명수 코트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습니다.
(후략)
이화영 판결 보십시오. 보복 기소 자행하는 검사 탄핵조차 기각하는 것 보십시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어느덧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치가 작동하지 않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정의의 근간이 무너진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 엉망진창인 정권을 3년을 더 견뎌야 하다니 머리가 아찔합니다...
SPQR님의 댓글
xx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레토릭 마저도 듣기 거북하게 된지 좀 됐죠..
굿모닝빵빵님의 댓글
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의 댓글
지금까진 국회 임명 동의 안 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진 사퇴 제외)
하늘기억님의 댓글
이유와 사정은 모르겠고. 암튼 그럴겁니다.
에크리방님의 댓글
도사장삼봉님의 댓글
사법부의 보수화를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사회가 합의한 법에 기반해서
AI가 형벌을 산출하고
배심원들이 보완합니다
AI가 꺼림칙하지만
인간판사가 훨씬 더 꺼림칙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judge 하는거 부터가 말이 안됩니다
떨어지는구슬님의 댓글
도사장삼봉님의 댓글
대법원 뿐아니라 헌법재판관도 이 정권 아래에서 이미 두명이 교체 됐고, 나머지 7인도 전원 교체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aconit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