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16.♡.148.249)
2024년 6월 17일 PM 01:25 · 수정됨(14:20)

8년 간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직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범행으로 막대한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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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어디 묻어 두었을까요...
댓글 (7)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06.17 · 106.♡.67.41
-
HHENE
24.06.17 · 220.♡.77.89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데... 영주에 있는 한 사립대 봉사 표창장 위조랑 형이 같네요. 이제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없습니다. -
풍풍풍
24.06.17 · 211.♡.66.97
처벌에는 형량만 있고,..손해 배상, 징벌배상 같은 것은 없나요?..
금전적 처벌이 없다면,..완전 개꿀이네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최소한 "신상공개", "금융거래 정지", "출국금지",..이런 제한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한도 안걸면,...형기 끝나면,..사회생활을 아주 편하게 하겠네요 -
사사자바람연꽃
24.06.17 · 223.♡.249.224
해볼만 하군요. 23억... 4년 -
Hhellsarms2025
24.06.17 · 220.♡.5.27
징역4년에23억 슈킹이면 괞쟎은 딜이긴한데 참 이런건관대해요 판례기들 이러니사기공화국이란소리가나오죠
살고나오면 슈킹한돈으로 잘살고 피해자는 피해만입고 민사로가봐야 시간만걸리고 이상한 법례기들 - 아
아이고고
24.06.17 · 118.♡.15.191
형사에서 판결이 난거고 배상에 대한건 이제 민사로 가겠죠 - P
paranslow
24.06.17 · 123.♡.212.130
23억인데 4년이면 괜찮은 장사네요. 다들 사기쳐보고 횡령도 해보라는 권유형인거죠? 민사로 돌려받는건 언제일지도 모르고 하니 회사 하나 무너지고 직원들 월급못받고 사장은 실업자에 빚잔치에 집안 사람들 인생까지 엉망되었어도 뭐 사람죽은것도 아니니 4년정도면 무난한 형벌인건가보네요. 횡령 사기가 판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하는 판사들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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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건 사기금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마법이 벌어진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