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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법조계 개혁, 언론 개혁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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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하였던것이 법조계 개혁 및 언론 개혁이고,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각종 권리침해등을 많이 당했죠.
법조계 개혁의 경우는 검찰, 사법부(법원), 헌법재판소 모두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회 청산하듯이 해야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보도나 허위보도에 대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걸 수 있도록 하되, 전국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사회 일원을 뽑아서 심도 있게 사실관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하는 일종의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 싶네요.
언론 개혁 부분을 요약하면 하나회 청산하듯이 하되, 시민사회 일원을 고르게 뽑아서 사실관계 논의를 담당하게 하자는 얘깁니다.
제가 생각해본 방안에 혹여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여쭙니다.
댓글 2
/ 1 페이지
mtrz님의 댓글
그런 형태의 개혁은 사실 개혁이라기 보다는 혁명이죠.
방법론적으로도 혁명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도 혁명과 같은 변화입니다.
하나회 청산식으로 한들 행정법원에 이 행위를 제소하고 그 법원에서 무효 땅땅땅 하면 그냥 끝이죠.
하나회가 가능했던 것은 군인들이 검사, 판사와 한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청산을 하려면 반드시 기존의 기득권들을 매우 거친 방법으로 인적 청산을 하는 과정과
최소한 헌법을 상당히 많이 새롭게 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란 생각입니다.
혁명이죠.
하지만 단지 정치적 필요와 정의와 도리를 위해서 혁명이 일어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걸 기대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느리고 답답하지만 아주 조금씩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방향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방법론적으로도 혁명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도 혁명과 같은 변화입니다.
하나회 청산식으로 한들 행정법원에 이 행위를 제소하고 그 법원에서 무효 땅땅땅 하면 그냥 끝이죠.
하나회가 가능했던 것은 군인들이 검사, 판사와 한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청산을 하려면 반드시 기존의 기득권들을 매우 거친 방법으로 인적 청산을 하는 과정과
최소한 헌법을 상당히 많이 새롭게 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란 생각입니다.
혁명이죠.
하지만 단지 정치적 필요와 정의와 도리를 위해서 혁명이 일어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걸 기대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느리고 답답하지만 아주 조금씩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방향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도르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