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원받는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바르게살자 발자취

예전에 제가 클량에 써 둔 글 다시 가져 옮겨 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18504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953321CLIEN

글 하나 쓰는데 이렇게 장 시간 검색하고, 노력해서 길게 써 보기도 오랜만이네요...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바르게살자 

다른 단체들도 워낙 많지만 이 3곳만큼은 머리에서 잊혀지질 않는군요.

내가 낸 세금이 저들 단체에 쓰인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분명 정치 중립적이어야 할 저들 단체는 제 기억이 맞다면 대표적인 친박단체로 탄핵반대 집회를 가열차게 했었던 곳으로 기억합니다.

이는 분명 현행법 위반일텐데요.

주옥같은 이 단체의 대표분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자유총연맹 총재 : 김경재]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예산 깎으면 대선에 뛰어들겠다” (경향신문 : 2017년 1월 7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71614001

국고 받는 자유총연맹, '탄핵반대' 집회 동원령 논란 (연합뉴스 : 2017년 2월 10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0/0200000000AKR20170210066100004.HTML?input=1179m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75)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 2017년 7월 13일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3_0000040364&cID=10201&pID=10200

"北核 위협에 대화라니" 자유총연맹, 전술핵 재배치 강력 촉구 (뉴데일리 : 2017년 9월 11일)

여긴 굳이 링크 걸고 싶지 않군요.

[새마을운동 : 중앙회 회장 소진광]

박근혜 가천대 특강 때 ‘학생 강제동원’ 논란 (경향신문 : 2012년 9월 18일자)

기사 중 일부,

(특강 후 논란이 확산되자소진광가천대 대외부총장은 “학과나 교수들에게 학생들을 동원하도록 요청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여기 나오는 소진광 이라는 인물은 현재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이기도 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182149545&code=910402&cr=naver

양산 문재인 자택 앞, 탄핵 반대 집회로 시끌벅적 (양산신문 : 2017년 3월 7일)

http://www.yangsa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46

[바르게살기운동]

2014년 1월 22일 "윤홍근" 회장 취임............ BBQ 회장이기도 함.

2017년 7월 26일 회장직 사임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 회장................홈페이지를 보니 "현재 페이지를 준비 중 입니다" 라고 뜨네요.

국내 1위 치킨브랜드 'BBQ' 회장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 (insight : 2017년 3월 16일자)

기사 중 일부,

"문제는 이 중앙회가 최근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던 대표적인 친박단체인 '엄마부대', '고엽제 전우회' 등과 함께 진행한 보수적 성향의 집회와 관련있다는 점이다. 중앙회는 지난 2015년 3월 18일 서울 태평로에서 열린 '종북세력 청산 범국민협의회'라는 친정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기에는 당시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구재태 재향경우회장, 허준영 자유총연맹회장을 비롯해 윤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http://www.insight.co.kr/news/97073

그럼 저는 여러 보수단체들이 있는데 왜 콕 찝어 이 3곳에 대한 이 글을 썼는가...

3대 관변단체의 질긴 생명력은 어디서 왔나 (한겨레 : 2005년 6월 29일자)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5/06/003000000200506291911001.html

기사 중 일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공익적 사업비를 받는 다른 민간단체와 달리 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자총),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바살협) 등 세 단체는 조직육성법을 갖고 있어 다른 민간단체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민간단체’로서의 새마을운동본부와 그 조직육성법은 뜻밖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시작한다. 박정희는 ‘새마을과’라는 정부조직을 둬서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하고 운동을 일으키는 정부 주도의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80년 12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사단법인화하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제정된 뒤 전두환 대통령의 친동생인 전경환이 그 책임을 맡으면서 새마을은 ‘왕국’을 건설하는 호황을 맞는다.

99년 12월, 민간단체들의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하여 배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통과됐지만, 3개 단체의 특혜적 지원을 규정한 조직육성법에 대한 폐지 논의는 더는 진전되지 못했다.

3대 관변단체의 활동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들 단체의 존폐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이들 이외에 다수의 자생적인 민간단체가 생긴 현 시점에서 이들 단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육성법은 지속되어야할 논리적 근거를 상실한 만큼 이제는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스스로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가 되었다.

이미 2005년 한겨레에서 저 3단체에 대해 특혜적 지원 규정한 법안 폐지를 이야기 했었군요.

워낙 대형 이슈가 많은 요즘이라 잊혀진것 같아서,

바쁜 와중에 짬을 내서 검색해 보고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정치중립이어야 할 저 3곳이 분명 탄핵반대집회, 태극기 집회에 뛰어들었던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면,

단체와 단체장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아가 내가 낸 세금이 저들 단체 육성하고, 활동하는데 쓰이기를 전혀 원치 않기 때문에 저 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단체들이 시위나 집회를 하고 싶으면 국민 세금으로 하지 말고, 지들 돈으로 해야하도록 말이죠.

“朴, 어떻게 하루에 5000만원 쓸 수 있었나, 꼭 밝혀내야” (고발뉴스 : 2017년 5월 28일자)

박근혜정부는 2014년부터 탄핵되기 전까지 4년간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144억원이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9억원, 한국자유총연맹 21억원, 한국자유총연맹 21억원이 지급됐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총예산으로 14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이것도 모자라 생가 바로 옆에 짓는 민족중흥관에 65억, 새마을테마공원에 국비 298억, 도비 286억, 시비 286억이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49

이 글을 작성하면서 그나마 맘에 드는 기사들이 있어 올리면서 글을 가름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자유총연맹 국고지원사업 대폭 축소된다 (뉴스토마토 : 2017년 9월 5일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75706

기사 중 말미,

행안부는 “이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지표들의 타당성, 목표설정의 타당성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정치적 평가’라고 반발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잘 진행하던 사업이 문재인정부 들어 갑자기 평가절하 됐다”면서 “정치적 평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당시 저 글을 쓰기 전까지 저런 곳이 있는줄도 몰랐다가

해당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의 뿌리가 저렇게 깊고 견고하구나 싶었지요.

다음 정권에서는 저 뿌리를 뽑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