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5년부터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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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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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이어 일본에서도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작년 12월 처음 보도된 이 법안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법안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어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하거나 자체 결제수단만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일본 중의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관된 이후, 어제 일본 참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해당 법안이 적용될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자사 플랫폼에서 서드파티 앱스토어나 결제수단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 국내 매출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반복 위반시에는 벌급이 30% 까지 올라갑니다.

이 법안은 2025년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