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에서 DMA 위반으로 최대 690억원/일 벌금 부과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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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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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에서 DMA 법안 위반으로 최대 매일 69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유럽에서 DMA 법안이 시행되면서, 애플은 유럽 한정으로 서드파티 앱스토어나 결제수단 허용 등 개방안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새로운 수수료 항목을 신설했는데, CTF(Core Technology Fee) 입니다. CTF는 연간 100만 다운로드가 넘는 어플을 대상으로 앱스토어 외부에서 배포했더라도 앱 사용자 1명당 연간 €0.50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며, 서드파티 앱스토어 자체의 경우 다운로드 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이용자 당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개발자들은 이것이 DMA를 무력화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수료 제약이라고 비판했고, 유럽 위원회는 여기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EU에서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수 주 이내에 판결을 최종 확정하고 애플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벌금은 문제가 고쳐지기 전까지 매일 부과되며, 최대 글로벌 매출의 5% 까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최대치가 적용될 경우 매일매일 5천만 달러(약 690억원)가 벌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발표 이후 기한내에 문제를 인정하고 수정할 경우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