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스테이지엑스, '제 4이통사' 등극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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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별 118.♡.85.122

2024.06.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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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06150801416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417030002038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을 낙찰받아 '제4이동통신사'로 출발을 준비하던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신청 당시 약속한 자본금 납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가 빅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끌어 온 통신 시장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메기 역할을 맡기겠다며 추진한 제4이통사 출범이 또다시 좌초돼 미뤄지게 됐다. 업계와 시민사회에선 스테이지엑스의 준비 부실과 곳곳에서 너무 서두른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출발시키려고만 했던 정부의 정책 실패를 문제 삼고 있다. …

스테이지엑스는 앞서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주파수 할당 인가 후인 3분기까지 초기 자본금으로 밝힌 2,05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①스테이지엑스 측이 공개한 2,050억 원이 5월 7일 필요 서류 접수 시점에 준비되지 않았고 ②구성 주주들도 할당 신청 당시 공개한 자금 조달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선정 취소 사유라고 설명했다. 13일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1억 원으로 적힌 점도 문제가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주파수 할당 계획서상 2,050억 원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면서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납입 시기와 납입 금액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신뢰를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아니며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상 이동통신사에 주파수 할당 취소 통지가 확정되는 데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이후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