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통보제 도입 =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다. 시·읍·면의 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생략)

전 음주운전은 그냥 1회이상이면 방지장치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면허정지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