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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출생통보제 도입…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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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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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도입 =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다. 시·읍·면의 장은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생략)
전 음주운전은 그냥 1회이상이면 방지장치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면허정지했음 좋겠습니다.
댓글 21
/ 1 페이지
아이디어님의 댓글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가 갱신되도록 자격요건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가 갱신되도록 자격요건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디어님에게 답글
음주운전은 습관같아요 강한처벌이 있어야 무서워서 안할듯해요.
물로 교육도 하고요 그런데 여태 안바뀌는걸 보면 처벌이 더 강해질 필요도 있네요.
너무 피해가 커서요.
물로 교육도 하고요 그런데 여태 안바뀌는걸 보면 처벌이 더 강해질 필요도 있네요.
너무 피해가 커서요.
쟘스님의 댓글
음주운전은 그냥 평생 운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음주운전자 따위한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는 세금이 다 아깝습니다.
그 돈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게 맞다고 봐요.
솔직히 음주운전자 따위한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는 세금이 다 아깝습니다.
그 돈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게 맞다고 봐요.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음주운전 1회 적발시 면허 즉각 취소, 재취득 영구 불허 로 가야죠
그리고 음주운전 중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 인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블링블링종현님에게 답글
음주운전은 피해가 너무 크네요. 절대 못하게 강한처벌 저도 찬성합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음주운전 방지장치 좋긴 한데 '호흡' 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빨대처럼 입에 물고 훅 부는게 아니라 그냥 기계 흡입구에 훅 하고 바람을 부는 형식이라면 휴대용 선풍기나 기타 등등 이용한 파훼 방법도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돈을 쥐어주고 타인에게 부탁하기도?)
빨대처럼 입에 물고 훅 부는게 아니라 그냥 기계 흡입구에 훅 하고 바람을 부는 형식이라면 휴대용 선풍기나 기타 등등 이용한 파훼 방법도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돈을 쥐어주고 타인에게 부탁하기도?)
스텐리님의 댓글
저런 장치보다.. 그냥 한번 걸리면 형벌을 씨-게 때리면 알아서 안합니다. 우리나라 형벌이 약해서 그런거 같아요
즐거운하루님의 댓글의 댓글
@스텐리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강력히 처벌하면 안할텐데요. 원스트라이크 아웃 좋을듯합니다
리코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