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구글은 독점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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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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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이 구글은 독점 기업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 연방법원은 정부가 주장한 반독점법 위반을 일부 인정하면서 구글이 일반 검색 서비스(General search services)와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General search text advertising) 분야의 독점 기업(Monopolist)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판결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게는 구글에 특정 사업 중단부터 크게는 기업 분할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구글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댓글 10
/ 1 페이지
크로롱크로롱님의 댓글의 댓글
@FactViolence님에게 답글
노상강도귀족 시절에 갈때까지 가본적(판사 매수는 기본으로 깔고 경찰과 주방위군의 충돌까지)이 있기에 독과점은 자본주의와 상관없는 사회악이라는 인식이 있는거 같습니다.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
구글이 분할 된다면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창출되겠네요...
미국이 참 대단한게 이런면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참 대단한게 이런면들인 것 같습니다.
포니님의 댓글
검색결과를 독과점으로 보는 건 불합리 하네요
검색 결과를 조작 한다거나 광고표기를 안하고 검색 노출 순위를 변경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검색 광고 시장 독과점은 빼박이네요 ㅋㅋㅋ
이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창에 다른 광고 회사 광고가 나올까요? ㄷㄷ
검색 결과를 조작 한다거나 광고표기를 안하고 검색 노출 순위를 변경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요
하지만 검색 광고 시장 독과점은 빼박이네요 ㅋㅋㅋ
이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창에 다른 광고 회사 광고가 나올까요? ㄷㄷ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포니님에게 답글
반독점 법안들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만큼 성공하는 것을 막는 법은 아닙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독점적인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또 다른 기업들이 성공하는 것을 그 독점적인 지위로 막지 말라는게 반독점의 핵심이죠. 단지 월등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순수한 시장의 선택을 통해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기업분할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정경쟁의 범위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게 다툼의 소지가 있는거고요.
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의 댓글
@조알님에게 답글
맞는 말씀인데요 구글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플랫폼들을 레버리지해서 광고시장에서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 기술로만 독과점적인 지위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안드로이드나 구글맵, 유투브 그리고 지메일 같은 시장지위가 아주 높은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검색시장에서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만약 판단한다면 그런 서비스들을 분리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질 지도 모르죠...
순수 기술로만 독과점적인 지위를 만들었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안드로이드나 구글맵, 유투브 그리고 지메일 같은 시장지위가 아주 높은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검색시장에서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만약 판단한다면 그런 서비스들을 분리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질 지도 모르죠...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아름다운풍경님에게 답글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기업분할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글이 가진 서비스들 중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것들이 여럿 존재하고 그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면 시장에서 다른 기업에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니까요.
FactViolence님의 댓글
자본주의 끝판왕이라도 독점은 가차없이 조지는 그런 나라라 부럽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