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별 (118.♡.81.56)
2024년 8월 14일 PM 01:48 · 수정됨(08. 16. 12:51)
* 디지털데일리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79912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4081311582478374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게 핵심이다.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 등 확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한편 이 개정안은 청소년이 하루에 SNS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연상케 한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로, 지난 2011년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청소년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다 10여년만인 2022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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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U4S0O7N2M6L1T9R4S0U1T7R7A8A1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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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팝이좋아
24.08.14 · 210.♡.62.194
2찍들 맨날 얘기하는 공산주의가 바로 여기있네요 ㅋㅋㅋ 개인을 아주 규제로 다 묶으려고 난리네요 -
하하늘괭이
24.08.14 · 58.♡.27.59
65세 이상도 셧다운 해야하지 않을까요? 정신건강에 더 나쁠거 같은데... -
Rrouting
24.08.14 · 112.♡.83.11
독재국가를 원하는걸까요. 기가차네요 -
아아스트라
24.08.14 · 49.♡.187.49
북한이나 중국이 부러웠나보군요 -
어어머
24.08.14 · 66.♡.126.27
민주당이 했으면 개난리 났을텐데 조용하겠죠 ㅋㅋㅋ
[https://damoang.net/data/editor/2408/comment_1113292315_upXxnTfc_0439644ba69d4a99ce2ea27be758a5a957e90e89.jpeg] -
왜왜나를불렀지
24.08.14 · 203.♡.43.193
부모가 할 일을 왜 법까지 들이대서 제한하려 하는건지.. - 아
아잉우유
24.08.14 · 118.♡.137.210
셧다운보단 가입을 금지한다든지 부모계정을통해인증을 받게해서 가입할수있게한다거나 이용을 최대한 제한시키는게 좋은 방향같아요 해외도 마찬가지로 추진중인 내용들이라서요 소셜네트워크문제는 부모선을 벗어난걸로보여요 -
블블링블링종현
24.08.14 · 14.♡.205.140
자유! 자유! 자유!
이거 민주당 계통에서 언급이라도 했으면 그때부터 일베 + 이름만 다른 일베들 통해서 전부 게시판 도배되고 다들 "내 이랄 줄 알았다" 하면서 까대기 바빴을 겁니다- 근데 부일매국노들이 하면 애써 모른 척하고, 다양한 개소리로 또 정신승리 할 겁니다. -
구구구탄별
24.08.14 · 119.♡.249.28
규제를 너무사랑하는 자본주의자 ㅋㅋ -
EEstere
24.08.14 · 58.♡.170.185
음란물 차단, 게임 셧다운제에 이어서 SNS 셧다운제..
자꾸 중국스러운 법만 만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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