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과몰입 막자…與, SNS판 셧다운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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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4 13:48
본문
* 디지털데일리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79912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4081311582478374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게 핵심이다.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 등 확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한편 이 개정안은 청소년이 하루에 SNS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연상케 한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로, 지난 2011년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청소년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다 10여년만인 2022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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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U4S0O7N2M6L1T9R4S0U1T7R7A8A1
댓글 30
/ 1 페이지
아잉우유님의 댓글
셧다운보단 가입을 금지한다든지 부모계정을통해인증을 받게해서 가입할수있게한다거나 이용을 최대한 제한시키는게 좋은 방향같아요 해외도 마찬가지로 추진중인 내용들이라서요 소셜네트워크문제는 부모선을 벗어난걸로보여요
블링블링종현님의 댓글
자유! 자유! 자유!
이거 민주당 계통에서 언급이라도 했으면 그때부터 일베 + 이름만 다른 일베들 통해서 전부 게시판 도배되고 다들 "내 이랄 줄 알았다" 하면서 까대기 바빴을 겁니다- 근데 부일매국노들이 하면 애써 모른 척하고, 다양한 개소리로 또 정신승리 할 겁니다.
이거 민주당 계통에서 언급이라도 했으면 그때부터 일베 + 이름만 다른 일베들 통해서 전부 게시판 도배되고 다들 "내 이랄 줄 알았다" 하면서 까대기 바빴을 겁니다- 근데 부일매국노들이 하면 애써 모른 척하고, 다양한 개소리로 또 정신승리 할 겁니다.
Estere님의 댓글
음란물 차단, 게임 셧다운제에 이어서 SNS 셧다운제..
자꾸 중국스러운 법만 만드는군요.
자꾸 중국스러운 법만 만드는군요.
문지기님의 댓글
지금 대한민국은 건전한 청소년들의 SNS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를 쳐먹고도 나라와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늙은이들의 SNS 금지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의 늙은 놈들은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 상태를 테스트하여 정상인 늙은 놈만 SNS를 사용하게 하는 법률의 제정이 절실합니다. 특히 태극기부대 전력이 있는 늙은 놈들은 정신과 방문없이 즉시 SNS를 금지한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늙은 놈들을 욕한다고요? 저도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늙은 놈 입니다. 정신과에 방문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악스런 집단이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과 국짐당 국회의원이 아닌가요?
65세 이상의 늙은 놈들은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 상태를 테스트하여 정상인 늙은 놈만 SNS를 사용하게 하는 법률의 제정이 절실합니다. 특히 태극기부대 전력이 있는 늙은 놈들은 정신과 방문없이 즉시 SNS를 금지한다는 법률.이 필요합니다.(늙은 놈들을 욕한다고요? 저도 지하철 무임승차하는 늙은 놈 입니다. 정신과에 방문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악스런 집단이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들과 국짐당 국회의원이 아닌가요?
노말피플님의 댓글
국민의힘의 의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청소년,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으로 법으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부모가 할 일을 왜 법으로 하냐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부모와 자녀간의 훈육, 더 나아가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일이기도 한데 부모 역할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SNS가 긍정적인 면이 매우 작거든요.
하지만 청소년,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으로 법으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부모가 할 일을 왜 법으로 하냐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부모와 자녀간의 훈육, 더 나아가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일이기도 한데 부모 역할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SNS가 긍정적인 면이 매우 작거든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의 댓글
@노말피플님에게 답글
국짐이라 순수한 의도일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소셜미디어가 끼치는 해악(사람 잡는 알고리즘)이 그 제공자들 선에서 해결되길 기대하는건 무리인 상태죠.
https://youtu.be/z3eJyTpdlGc?si=lCsE82Q8X0IL_GVp
https://youtu.be/z3eJyTpdlGc?si=lCsE82Q8X0IL_GVp
팝이좋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