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1000원’ 담합한 증명서 발급업체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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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7:02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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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대학교 증명서 발급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10775

* 아래 경향신문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6808

https://www.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2408251200011

- 공정위는 2015년부터 약 7년간 대학증명발급 서비스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를 벌인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 씨아이테크 등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증명발급 서비스업체들은 2014년 전후로 증명발급기를 저가에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는 등 수주경쟁을 벌였다. 그러다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이듬해 4월 상호 경쟁을 자제하자고 합의했다.

- 이들은 우선 인터넷증명 발급 대행 수수료를 1000원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증명발급기의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무상 기증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증명발급기 가격은 최대 2.7배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은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자 타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는 서로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후 다른 회사의 거래처에서 견적 요청이 와도 응답하지 않거나,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식으로 경쟁을 피했다. 3개 사가 다른 회사 거래처와 거래한 건수는 담합 이전 약 2년간 30건에서 이후 약 7년 동안 5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는 2022년 5월까지 이어졌다. [… 이후 내용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