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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재판에 AI 활용해 '억울한 피해자' 돕는다…내년 예산 2700억 투입
아름다운별

Lv.1 아름다운별 (118.♡.84.228)

2024년 8월 27일 PM 02:25 · 수정됨(08. 29. 19:38)

조회 1,629 공감 0

* 헤럴드경제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0827110058969

https://news.nate.com/view/20240827n12338


… … 기재부가 작성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사법부와 법무부는 새해 2732억원을 사법부 AI 도입,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 등 국민 권리구제에 활용한다. 올해 해당 예산 2268억원보다 5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지연되고 있는 재판심리 효율화를 위해 AI(인공지능)을 도입한다. [… 중략 …]


또 보이스피싱 조기경보로 10분내 전화번호를 전국에 걸쳐 차단하는 데에 7억원을 배정했으며,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AI영상·음성 분석 예산에 27억원을 처음으로 배정했다.

댓글 (11)

  • 아름다운별

    아름다운별 Lv.1 작성자

    24.08.27 · 118.♡.80.112

    억울한 건 AI 여부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Und3r9r0unD

    Und3r9r0unD Lv.1

    24.08.27 · 118.♡.62.3

    AI 가 학습할 재판기록이 상충하는게 많으면, 전관 여부로 판단할 듯 합니다??
  • 호키포키

    호키포키 Lv.1

    24.08.27 · 121.♡.182.64

    전혀 기대가 안됩니다. 판결문 전부 공개부터...
  • 쟘스

    쟘스 Lv.1

    24.08.27 · 175.♡.90.247

    국민참여재판 및 판결문 전문 공개, 관련 표현 현대화부터 하자고요.
    어차피 인간이 세팅한 거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헛짓거리하지 말고요.
  • 미니캣

    미니캣 Lv.1

    24.08.27 · 203.♡.217.241

    또 눈먼 세금이 수천억단위로 녹아버리네요.
  • 두오니빠

    두오니빠 Lv.1

    24.08.27 · 58.♡.213.82

    하... 지금 같은 판결 꼬라지보면... 그런 판결데이터로 학습한 AI 라면 그냥 화살처맞을 AI 입니다.
  • Superjh21

    Superjh21 Lv.1

    24.08.27 · 61.♡.92.188

    어차피 판결하는 건 인간 판사인데 ai 쓰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 Kenia

    Kenia Lv.1

    24.08.27 · 175.♡.100.133

    저것들 또 뒷돈 해먹네요.
  • wera

    wera Lv.1

    24.08.27 · 223.♡.214.86

    야.... 진짜 돈 빼먹기 쉽네요..
    저건 뭐 실적이 보여야 되는것도 아니고
  • soribaram

    soribaram Lv.1

    24.08.27 · 106.♡.11.35

    판례 데이터가 좋아야 AI 학습이 잘 되겠지만,
    사람이 봐도 모순적인 내용이 많은데.
    과연 객관적이고 정형, 정량화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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