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달수수료 ‘차등 적용’ 검토···수수료 갈등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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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별 39.♡.18.190

2024.09.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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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2099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9231536001

배달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쿠팡이츠가 배달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는 관련 내용을 정부가 운영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 측이 수수료 차등 적용에 나설 경우 배달의민족 등에도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잡은 10월 말까지 한달 가량 남겨둔 가운데 쿠팡이츠가 더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최근 쿠팡이츠 측과 비공개 회의을 갖고 배달수수료를 공공배달앱 수준인 2%에서 6.8%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우대수수료제)을 제안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총 다섯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은 2%,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3%, ‘5억 이상~10억 미만’은 5%인 식이다. 쿠팡이츠 측은 이 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의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전달받은 상태”라고 했다.

우대수수료제는 카드업계에서 일반화돼 있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2012년 도입됐다. 연 매출액 3억원 이하부터 30억원 초과까지 총 여섯 구간으로 나눠 0.5~2.0%로 수수료율을 달리 매긴다. 전체 가맹점주의 95% 이상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후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