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비자에 반독점소송…“부당한 수수료로 잠재 경쟁사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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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보도자료 링크
Justice Department Sues Visa for Monopolizing Debit Markets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sues-visa-monopolizing-debit-markets
* 아래 국내 서울경제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95775
https://www.sedaily.com/NewsView/2DEFHZAQGL
다른 결제 수단 쓰는 가맹점에 초과 수수료 부과 계약 강요
페이팔과 애플페이 등에 수천만 달러 제공해 시장 진출 막아
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 시간) 신용결제 기업 비자(Visa)에 대해 직불카드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자가 비자 외의 다른 네트워크 업체를 통해 거래하려는 가맹점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잠재적 경쟁업체를 짓밟아 시장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비자가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모든 직불거래를 비자 결제 망을 통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반경쟁적 가격 구조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비자는 정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과 은행이 비자 결제망을 통해 일정 거래 이상을 성사하는 경우 상당한 수수료 할인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렇게 설정한 거래량 한도는 일종의 ‘해자(진입 장벽)’로 작용해 경쟁업체가 건당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가맹점이 비자를 선택하게 만드는 수단이 됐다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또 비자가 페이팔, 애플 등 비자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에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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