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첫 접속차단 방심위 "전체 차단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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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016165343275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58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기재된 특정 인플루언서 페이지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불법정보가 아닌 권리침해정보 심의로 나무위키에 방심위가 접속차단 의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는 16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인플루언서 A씨와 B씨의 나무위키 페이지가 사생활 침해라며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접속차단 전 플랫폼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지만 이번엔 의견진술 없이 통신사(ISP,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URL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는 나무위키에 노출된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인플루언서 B씨도 나무위키에 본인 동의 없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생애와 사진, 본명, 출생, 국적, 신체, 학력, 수상 경력까지 나와 있다고 삭제를 요청했다.
방심위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인플루언서 A씨와 B씨의 민원에 대해 신고인이 원하지 않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방심위 역시 이에 근거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방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존 기조를 바꾼 첫 번째 사례”라며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내용 생략]
clien11님의 댓글의 댓글
ᄉᄎᄇ님의 댓글
같은 논리로 또 다양한 차단이 가능하다 생각하니 흠...
묘한 기분이네요.
엉클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그린내님의 댓글
1) 요청하면 지워준다 -> 시간 지나면 그냥 문서 재작성 가능 (* 인플루언서 한명 문서 그렇게 다시 작성되는걸 봤습니다)
2. 나무위키 입장대로 방심위에서 어떠한 사전 연락도 없었다면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문제이긴 한데 파라과이 법인이라 연락하기도 좀..
솔직히 다양한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이게 맞나? 생각부터 방심위는 할거 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다 들던데 그 방심위는 맛이 간지 한참 된지라 의도가 좋아보이질 않고.
저런 식이면 해외에 적을 두고 있는 한국어 포탈들은 언제나 차단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거나 마찬가지라..
엉클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Superjh21님의 댓글
위에 댓글 다신 분들은 나무위키가 뭐 아카라이브 본진이니까 잘됐다고요? 검열당국의 규제를 회피하려고 파라과이에 서버와 본사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방심위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도 있다는 건 그만큼 윤석렬 정부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황당하네요
루뜨님의 댓글
URL차단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