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앱·결제 장벽 없애라"‥'지역차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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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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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결제 시 이른바 '국가간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U집행위는 현지시간으로 12일 앱스토어·애플뮤직·아이튠즈 등 애플의 여러 미디어 서비스에서 법으로 금지된 '지역 차단' 관행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현행 애플 미디어 서비스는 유료 결제 시 소비자가 애플 계정을 등록한 국가에서 발급한 결제 수단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EU국가의 소비자가 다른EU·유럽경제 지역 국가에서 제공되는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면서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다른EU·EEA국가에 체류해도 그 국가에서 앱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의 이런 관행이 국적·거주지 등을 근거로 소비자의 상품·서비스 구매에 차별을 두는 행위를 금지한 '지역차단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번 통보가 벨기에·독일·아일랜드 소비자 보호 당국 주도로 이뤄진 '소비자보호 협력 네트워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시정 방안을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CPC네트워크가 제기한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집행위는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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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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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4th님의 댓글
이건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를 쓰고 하고 있는 중이라 많이 궁금하네요.
국가별로 가격이 다른 것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것도 거의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어서…
국가별로 가격이 다른 것도,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것도 거의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어서…
한글8글자님의 댓글
지역별 다른 정책을 가져가는 건, 지역별 경제, 문화, 법률 등이 달라서라는 이유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주류소님의 댓글
이거 빨리 구글에도…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민 강제 취소 되고 싶지 않다!!!
건더기님의 댓글
말도 안되는 헛소리네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국가별로 이런저런 법률 문제가 있는데 다 필요없고 유럽은 풀어달라고 떼를 쓰는군요...
멀리 갈 것 없이 지들 영내의 OTT 서비스들도 지역제한 다 있는데, 법이라도 제정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리로 애플만 역차별하는거죠?
솔까 앱스토어 하나만 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개뿔 아닌데 이게 무슨 깡패짓인지....
저작권 문제도 있고, 국가별로 이런저런 법률 문제가 있는데 다 필요없고 유럽은 풀어달라고 떼를 쓰는군요...
멀리 갈 것 없이 지들 영내의 OTT 서비스들도 지역제한 다 있는데, 법이라도 제정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리로 애플만 역차별하는거죠?
솔까 앱스토어 하나만 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도 개뿔 아닌데 이게 무슨 깡패짓인지....
Subpoena님의 댓글
유럽에서는 2019년 시행된 디지털 단일시장 원칙에 따라 유럽 내에서 지역 차단을 통해 가격 차별을 두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로 밸브 사의 스팀도 유럽의 벌금을 받고 시스템을 고친 적이 있죠.
https://zdnet.co.kr/view/?no=20210121091301
이 문제로 밸브 사의 스팀도 유럽의 벌금을 받고 시스템을 고친 적이 있죠.
https://zdnet.co.kr/view/?no=20210121091301
도시님의 댓글
아일랜드 같은 곳으로 본사 거짓으로 이전하고 탈세하면서 유저들 지역 변경 결제 막는 것은 어이없는 짓이긴 하죠.
SUNGFABIO님의 댓글
애플에서는 EU시장 진출 전략을 수정할거 같은 느낌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