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들 AI 활용 물었더니…"법관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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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00:00
본문
* 연합뉴스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1222174905100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2035900004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사법부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면서도 재판이나 법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AI 활용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AI 기술이 판례 검색, 법률 관련 논문 분석 등 재판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겠으나 법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도 "궁극적으로 재판을 AI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했고, 정 후보자 역시 "AI 기술이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법관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내용 생략]
댓글 25
/ 1 페이지
칼쓰뎅님의 댓글의 댓글
@1830m님에게 답글
가장 마지막에 대체될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라이센스 직업이라서요...
6K2KNI님의 댓글의 댓글
@칼쓰뎅님에게 답글
인공지능에게 라이센스 획득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ᄉᄎᄇ님의 댓글
법조계 사람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기 일자리가 AI로 대체될거 같냐는 질문에 누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겠어요 ㅎㅎ
자기 일자리가 AI로 대체될거 같냐는 질문에 누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겠어요 ㅎㅎ
액숀가면님의 댓글
아직은 AI에 최종판결을 맡기는건 성급하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이죠.
다만, AI가 판사의 판결에 대한 좋은 견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AI와 판사의 판결이 완전히 다를 경우, 그 이유를 판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하고, 설명 못할 경우, 판결을 재고하거나, 배심원 판결을 도입하여 재판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AI가 판사의 판결에 대한 좋은 견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AI와 판사의 판결이 완전히 다를 경우, 그 이유를 판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하고, 설명 못할 경우, 판결을 재고하거나, 배심원 판결을 도입하여 재판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지님의 댓글
AI가 가장 잘 하는게 많은양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영역인데 특히 암기가 가장 중요한 분야라면 이미 인간보다 뛰어나죠. 게다가 부패한 판검사와 비교는 AI한테 미안할 정도의 수준이라...
달빛선장님의 댓글
저런거보다 판결문 공개부터 ㅡ.ㅡ;;;; 뭣같은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오만핑계대며 공개를 안하는데 AI판결은 뭘로 하겠어요.
돈이든힘이든있어야내겠지요님의 댓글
이미 판례가 오염되어있어서,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ai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
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i 가 하면 그나마 니네 방송3법 날치기 통과 3:3:3 같은 개소리나 통진당 해산같은 짓거리,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같은 ㅈ빠는 소리는 안할거에요
Ai 가 하면 그나마 니네 방송3법 날치기 통과 3:3:3 같은 개소리나 통진당 해산같은 짓거리,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같은 ㅈ빠는 소리는 안할거에요
puNk님의 댓글
일반 시민이 법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릎을 칠 대단한 식견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최소한의 기계적인 중립, 법의 공정한 적용을 원하는 것인데 그 어느 직업보다도 ai가 잘해낼 것 같은데 말이죠.
beatsbyKanye님의 댓글
모든 직종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I가 하는걸 보기 전에는요... 난 아니겠지...
plaintext님의 댓글
둘다 블랙박스 의사결정 구조이긴 하지만
ai 는 설명 가능하게 만들 순 있죠
재판관들은 인간의 오류가 너무 많다보니
신뢰성은 ai가 더 좋을 수 있다봅니다
다만 제출된 증거의 신뢰성 판단은
인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ai 는 설명 가능하게 만들 순 있죠
재판관들은 인간의 오류가 너무 많다보니
신뢰성은 ai가 더 좋을 수 있다봅니다
다만 제출된 증거의 신뢰성 판단은
인간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네요
솔리드블랙님의 댓글
AI는 학습데이터가 중요한데, 학습 데이터가 이미 판례가 이모양이라 이걸 기반으로 AI를 만들면 똑같게 만들어 지겠죠..
판사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부를 AI agent로 맡길 수 있는가 정도로 아주 급진적인 주제도 있습니다
Can an AI Agent Safely Run a Government? Existence of Probably Approximately Aligned Policies
https://openreview.net/forum?id=xM5m7J6Lbl&referrer=[the profile of Roger Wattenhofer](/profile?id=~Roger_Wattenhofer1)
Neurips 에 포스터 채택된 논문도 있기는 합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판사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부를 AI agent로 맡길 수 있는가 정도로 아주 급진적인 주제도 있습니다
Can an AI Agent Safely Run a Government? Existence of Probably Approximately Aligned Policies
https://openreview.net/forum?id=xM5m7J6Lbl&referrer=[the profile of Roger Wattenhofer](/profile?id=~Roger_Wattenhofer1)
Neurips 에 포스터 채택된 논문도 있기는 합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가사라님의 댓글
당장 내년부터 AGI 시대가 도래할텐데 법관들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고도의 추론이 쓰이는 직업은 내년부터 생각보다 빠르게 대체되어 나갈거고, 국가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직업들도 서서히 잠식당할겁니다.
고도의 추론이 쓰이는 직업은 내년부터 생각보다 빠르게 대체되어 나갈거고, 국가의 라이선스가 필요한 직업들도 서서히 잠식당할겁니다.
sinoon님의 댓글
저딴걸 이해 당사자에게 묻는게 웃기는거지
기레기들아 니들끼리 AI대체 가능하냐고 물어봐라 기자는 대체불가능이라고 니들끼리는 답하겠지 ㅋㅋㅋ
기레기들아 니들끼리 AI대체 가능하냐고 물어봐라 기자는 대체불가능이라고 니들끼리는 답하겠지 ㅋㅋㅋ
철이랑님의 댓글
과거 기보와 상관 없이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처럼 과거의 판례에 얽매이지 않는 인공지능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1830m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