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별 (110.♡.55.117)
2024년 12월 23일 AM 12:00 · 수정됨(15:49)
* 연합뉴스 기사 내용 일부
https://v.daum.net/v/20241222174905100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2035900004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은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사법부의 적절한 활용이 중요하다면서도 재판이나 법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AI 활용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AI 기술이 판례 검색, 법률 관련 논문 분석 등 재판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겠으나 법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도 "궁극적으로 재판을 AI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했고, 정 후보자 역시 "AI 기술이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법관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내용 생략]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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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0m
24.12.23 · 3.♡.2.171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향후 30년 이내에 사법부의 전부와 행정부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는 최후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남지 않을까 싶네요. -
칼칼쓰뎅
→ 1830m 24.12.23 · 119.♡.210.192
가장 마지막에 대체될수도 있을꺼 같은데요. 라이센스 직업이라서요... -
쩝쩝쩝박사
→ 칼쓰뎅 24.12.23 · 121.♡.34.185
인공지능에게 라이센스 획득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 칼
칼쓰뎅
→ 쩝쩝박사 24.12.23 · 210.♡.41.89
ai에게 라이센스 발급을 해주지않으니까요 ㅎㅎ -
ᄉᄉᄎᄇ
24.12.23 · 87.♡.109.36
법조계 사람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기 일자리가 AI로 대체될거 같냐는 질문에 누가 긍정적으로 대답하겠어요 ㅎㅎ -
반반건조우주오징어
24.12.23 · 172.♡.208.122
적어도 일심은 AI로 하면 이상한 판결도 많이 줄고 효율적일 듯한데… -
액액숀가면
24.12.23 · 221.♡.177.118
아직은 AI에 최종판결을 맡기는건 성급하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이죠.
다만, AI가 판사의 판결에 대한 좋은 견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AI와 판사의 판결이 완전히 다를 경우, 그 이유를 판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하고, 설명 못할 경우, 판결을 재고하거나, 배심원 판결을 도입하여 재판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예예지
24.12.23 · 116.♡.254.67
AI가 가장 잘 하는게 많은양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영역인데 특히 암기가 가장 중요한 분야라면 이미 인간보다 뛰어나죠. 게다가 부패한 판검사와 비교는 AI한테 미안할 정도의 수준이라... -
달달빛선장
24.12.23 · 112.♡.189.106
저런거보다 판결문 공개부터 ㅡ.ㅡ;;;; 뭣같은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오만핑계대며 공개를 안하는데 AI판결은 뭘로 하겠어요. -
돈돈이든힘이든있어야내겠지요
24.12.23 · 121.♡.2.180
이미 판례가 오염되어있어서,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ai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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