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망중립성을 폐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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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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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 법원은 목요일 연방통신위원회(FCC)의획기적인 망 중립성 규칙을 폐기함으로써 광대역 인터넷 제공업체를 유틸리티로 규제하려는 거의 20년간의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다.
FCC의 망 중립성 규정,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폐기되다 - The New York Times
우리나라 통신사가 트위치에게 그랬던 것처럼,
미국 통신사들이 컨텐츠기업들 (트위치, 넷플릭스, 유튜브 등) 에게 더 많은 접속요금을 부과할 근거가 생겼네요.
트럼프 당선되면서 정해진 수순이었겠지만..
댓글 23
/ 1 페이지
CaTo님의 댓글
시대가 거꾸로 가는군요.
이제 광고는 다 차단돠어야죠. 왜 내돈내는 데이터에 니들이 광고를???
이제 광고는 다 차단돠어야죠. 왜 내돈내는 데이터에 니들이 광고를???
건더기님의 댓글
여기야말로 자본주의 대장이라 지금도 창의적인 제한 많습니다.
예를 들면
1) 유튜브나 기타 OTT 보는데 최대 해상도 제한 (1080 이상으로 보고 싶으면 가장 비싼 요금제 or 제한해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2) 싼 요금제나 알뜰폰(MVNO) 쓰면 네트워크 우선순위가 낮아서 약간만 사람이 많아지면 휴대폰이 사실상 아예 안됨
예를 들면
1) 유튜브나 기타 OTT 보는데 최대 해상도 제한 (1080 이상으로 보고 싶으면 가장 비싼 요금제 or 제한해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2) 싼 요금제나 알뜰폰(MVNO) 쓰면 네트워크 우선순위가 낮아서 약간만 사람이 많아지면 휴대폰이 사실상 아예 안됨
비타민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건더기님에게 답글
1번 컨텐츠업체에 대한 규제와 2번 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달리 봐야 합니다.
컨텐츠업체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창의적임 요금을 부과한들 경쟁 업체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심하게 할 필요가 없죠.
망 사업자는 기간산업인 도로처럼 컨텐츠를 사용자와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중복투자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국가에서 배제해주는 특혜를 받습니다. 완전경쟁시장이 아닌거죠.
그래서, 되려 컨텐츠제공자의 창의적인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망 사업자가 임의로 특정 컨텐츠제공자나 사용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텐츠업체는 창의적인 컨텐츠에 창의적임 요금을 부과한들 경쟁 업체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심하게 할 필요가 없죠.
망 사업자는 기간산업인 도로처럼 컨텐츠를 사용자와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중복투자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국가에서 배제해주는 특혜를 받습니다. 완전경쟁시장이 아닌거죠.
그래서, 되려 컨텐츠제공자의 창의적인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망 사업자가 임의로 특정 컨텐츠제공자나 사용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비타민아저씨님에게 답글
돈이 문제지, 어떤 기업이 자기 돈 들여서 망 깔고 돈 받겠다 하는걸 국가가 막는게 확실한가요?
비타민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일례로, 거의 모든 통신업체는 이동통신을 겸합니다. 주파수는 한정되어있고 국가에서 할당을 받아야하는데 어기면 불법입니다. 진입장벽이 있죠.
또한 무신통신사는 전부 무선이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가 깔아둔 유선망을 백본으로 이용합니다. 자기망이 아닌 임대망으로 무선주파수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알뜰폰?)도 있겠지만 유무선 같이 운영하는 회사의 시너지를 본다면 공정한 경쟁은 아니죠. 반대로 무선통신 없이 유선통신만 운영하는 회사(지역케이블)도 경쟁력을 잃고 통합흡수되기 십상이죠. 즉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얘깁니다.
그 벽을 넘으려면 스타링크처럼 자기 스스로 인공위성 정도는 확보해서 망을 구성해야겠죠.
또한 무신통신사는 전부 무선이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가 깔아둔 유선망을 백본으로 이용합니다. 자기망이 아닌 임대망으로 무선주파수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알뜰폰?)도 있겠지만 유무선 같이 운영하는 회사의 시너지를 본다면 공정한 경쟁은 아니죠. 반대로 무선통신 없이 유선통신만 운영하는 회사(지역케이블)도 경쟁력을 잃고 통합흡수되기 십상이죠. 즉 완전경쟁이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얘깁니다.
그 벽을 넘으려면 스타링크처럼 자기 스스로 인공위성 정도는 확보해서 망을 구성해야겠죠.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비타민아저씨님에게 답글
그 진입장벽이, 업체에서 유선 구축 할 정도로 돈 있고, 주파수 경매도 참여할 정도로 돈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파수 한정되어 있다고 막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던 해외던 저는 모르겠네요.
진입장벽이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정부가 기존 사업자와 중복 투자라고 정책적으로 배제해주는 경우는 모르겠네요.
경쟁이나 망이중화나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해주고 지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진입장벽이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정부가 기존 사업자와 중복 투자라고 정책적으로 배제해주는 경우는 모르겠네요.
경쟁이나 망이중화나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해주고 지원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엉클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제가 서울시내 모든 도로를 건설할 테니 이용 요금을 내십시오. 특별히 답변을 드리기 위한 예시로, 니파님에게는 도로 사용료로 월 100만원만 받겠습니다. 질문하셔서 답변 해봅니다.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엉클머리님에게 답글
지불할 능력이 있고, 그 가치가 다른 회사 서비스 보다 매력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지불하지 않을까요?
그게 vip 느낌이던 private 한 보안 강화 이런 느낌이 되던 뭐가 되던간에 말이죠.
일반적인 도로는 사용자 폭증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막히지 않는 도로라고 가정한다면, 그 비용을 낼 사람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미국 증권사였나, 어디선가는 그 찰나의 통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루트, 완벽한 일직선을 위해서 자기 회사 서버와 거래소간에 자체적으로 라인을 깐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경우도 있겠죠.
그게 vip 느낌이던 private 한 보안 강화 이런 느낌이 되던 뭐가 되던간에 말이죠.
일반적인 도로는 사용자 폭증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막히지 않는 도로라고 가정한다면, 그 비용을 낼 사람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미국 증권사였나, 어디선가는 그 찰나의 통신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루트, 완벽한 일직선을 위해서 자기 회사 서버와 거래소간에 자체적으로 라인을 깐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경우도 있겠죠.
엉클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니파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의료 민영화.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같은 논리입니다.
사회 간접자본에 의한 가치 형성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공의 이익이 필요한지, 단순히 경제 성과만 따지면 왜 공멸하는지, 이를 반론으로 펼쳐 갈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보다 훨씬 큰 규모인 간접투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통찰이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프라가 다루는 가치가 모두의 공영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의 영역에 존재해야 할 따름입니다. 인터넷에 접근성이 그 영역입니다.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시장 진입장벽으로 발생한다면, 사회는 기화와 혁신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무형의 손실이 게산되지 않는다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던 사회는 후퇴를 경험했던 역사가 반복됩니다. 공공의 가치가 이룩한 혁신을 공유받아 성장한 세대로서 관심을 갖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회 간접자본에 의한 가치 형성을 고려하지 않는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공의 이익이 필요한지, 단순히 경제 성과만 따지면 왜 공멸하는지, 이를 반론으로 펼쳐 갈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보다 훨씬 큰 규모인 간접투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통찰이 필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프라가 다루는 가치가 모두의 공영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의 영역에 존재해야 할 따름입니다. 인터넷에 접근성이 그 영역입니다.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시장 진입장벽으로 발생한다면, 사회는 기화와 혁신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무형의 손실이 게산되지 않는다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던 사회는 후퇴를 경험했던 역사가 반복됩니다. 공공의 가치가 이룩한 혁신을 공유받아 성장한 세대로서 관심을 갖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엉클머리 중복투자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국가에서 배제해주는 특혜 // 의료로 굳이 치자면, 병원 설립을 국가에서 제한하는 논리에 가깝겠죠. 그런데 그런가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기업이 병원 설립 운영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는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여튼 누군가 병원을 짓는다고 국가에서 다른 병원과 중복이라고 그걸 막는가요?
엉클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되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니파님은 vip를 언급하면서 돈을 더 내고, 더 쾌적한 사회 필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의료 민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편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사회의 함의이므로, 니파님의 주장에 대해서 토론의 필요성을 찾지 못하여 일단락 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독점적 사업권에 효율성을 지적하시면서 병원을 독점적 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저에게는 궤변으로 들립니다. 한국의 경우라고 언급하신 부분은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말씀하셔서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정도 주장을 펴시려면 말씀 처럼 알고 있긴 하는데 정도가 아니라, 알고 계셔야지만 사회 간접자본의 소유나 차등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파님께서 다른 게시물에서 의아한 질문들 보다는 요지를 정리해주시면 좀 더 심층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니파님은 vip를 언급하면서 돈을 더 내고, 더 쾌적한 사회 필수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의료 민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편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사회의 함의이므로, 니파님의 주장에 대해서 토론의 필요성을 찾지 못하여 일단락 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독점적 사업권에 효율성을 지적하시면서 병원을 독점적 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저에게는 궤변으로 들립니다. 한국의 경우라고 언급하신 부분은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말씀하셔서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정도 주장을 펴시려면 말씀 처럼 알고 있긴 하는데 정도가 아니라, 알고 계셔야지만 사회 간접자본의 소유나 차등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파님께서 다른 게시물에서 의아한 질문들 보다는 요지를 정리해주시면 좀 더 심층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엉클머리 저는 '중복투자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참여를 국가에서 배제해주는 특혜' 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비타민아저씨 분께 드린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엉클머리님이 도로 사용료예시로 답변을 달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의료 민영화 주장이라 같은 논리라고 이야기 하고 계신건데, 전도대체 이게 어떻게 의료 민영화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해조차 안 가는군요.
엉클머리님의 댓글의 댓글
@니파님에게 답글
니파님께서는 도데체 왜 의료민영화까지 이야기가 전개되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시겠다면서도, 이전의 답변에서 의료민영화를 독점적사업권과 비교를 하시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전의 제 댓글에서도 언급했듯, 니파님께서는 본인이 잘 모르겠다고 밝히시면서 계속 토론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글록님의 댓글
연방 망중립성 폐기하고 주법으로 하라 이거죠 ㅠㅠ 솔직히 좀 역겹습니다. 돈 더주면 연결속도 더 빠르게 해주고 아마 레이턴시를 더 빠르게 해준다 이거 같은데 50메가나 1기가나 접속속도에 차이를 두면 서로 안좋은데 왜 그따구로 하는건지 ㅠㅠ 참고로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캘리포니아중의 경우 주법으로 망중립성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로얄밀꾸님의 댓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마치 망중립성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경기도 오산이죠.
통신사 고객센터 앱의 경우 자사망 이용 시 데이터소모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IPTV의 셋톱박스는 가입한 이통사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이 모두 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망중립성을 깨는 사례 중 일부입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앱의 경우 자사망 이용 시 데이터소모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IPTV의 셋톱박스는 가입한 이통사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이 모두 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망중립성을 깨는 사례 중 일부입니다.
비타민아저씨님의 댓글의 댓글
@로얄밀꾸님에게 답글
우리나라가 망중립성으론 최악에 가깝겠죠. 아마.
엉클머리님의 댓글
생각보다 지배 사업자의 문제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보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후발주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이제 제2의 페이스북이 나타나기는 어려워 진겁니다. 미국은 자국 인터넷 서비스업의 우위를 굳히기 들어간 거라고 봅니다.
ᄉᄎᄇ님의 댓글
컨텐츠기업들이 구독요금 올려서 손해 막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