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애플 상대 2조7천억원 반독점 집단소송

세계적으로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1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5억 파운드(약 2조7천억원)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원고 측과 막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날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쓰도록 강제함으로써 독점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의 소프트웨어 매출에 대해 많게는 30%씩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부과해 이러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면서 15억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애플 측은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22년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디지털마켓과 비교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수수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발사는 할인된 15%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게 애플 측 입장이다. 애플 측은 또 원고 측이 시장을 아이폰 운영체제인iOS로 한정해 너무 좁게 정의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번 소송은 이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는 첫 사례라고FT는 전했다.

그동안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소송이 있었지만 대부분 장기간의 절차적 다툼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