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팔겠다고 장애인·노인에게"…통신 분쟁 KT가 5년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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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증을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B씨를 만났다.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평소 알고 지낸 휴대폰 판매점 대표에게 연락해 폰 가개통을 의뢰했다. A씨는 B씨가 시키는 대로 판매점에서 휴대폰 2회선을 신규 개통했다. 하지만 A씨는 구입한 휴대폰은 받지 못했고 유심만 받은 채 돌아왔다. 인지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속여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단말기까지 갈취한 사건이다. 해당 통신사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개통 취소 조치를 했다. 하지만 휴대폰 할부금과 요금까지 구제받을 순 없었다. 이에 A씨는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휴대폰 할부금과 요금을 구제받기 위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80대 C씨는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폐지를 주울 만큼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휴대폰 대리점 직원 D씨는 C씨에게 "요금을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며 2020년 12월부터 1년 동안 3차례 기기변경을 유도했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은 C씨에게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하게 했다.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개통된 휴대전화 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모두 해지하고 단말기 잔여할부금도 면제하도록 사건을 조정했다.
5G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은 향상됐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휴대폰 판매 현장에서 단말기 기깃값을 싸게 해준다며 고가 요금제 이용을 강요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때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 지속적으로 늘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마련했고, 이듬해 2년 임기의 분조위를 구성해 통신분쟁의 해결사 역할을 하도록 했다.
분조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2019년 155건, 2020년 572건,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 지난해 125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신청 사유를 유형별로 보니,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속도나 통화 품질 관련 조정 신청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통화 품질 관련은 2021년 173건에서 2022년 84건, 지난해 64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통신 이용계약을 맺을 때 이용자가 부당한 일을 겪거나 약정 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약정 조건 관련 조정 신청은 2021년 277건에서 2022년 321건, 2023년 314건을 나타냈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중 10건 중 7건은 요금 감면 및 환급, 위약금 면제,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통신분쟁 부동의 1위
KT 는 2019년 통계 작성 이래 5년간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통신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KT가 499건으로 SK텔레콤 (290건), LG유플러스 (186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스마트폰 등 무선 서비스만 따지면 KT(389건), SK텔레콤(246건), LG유플러스(114건) 순이었다. 무선 통신 분야에서의 분쟁은 △단말기 기깃값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오인하게 만들어 폰 개통 유도 △고가요금제 이용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미흡한 고지로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 발생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후략)
돈쥬앙님의 댓글
노인들 전화로 수다떠는데...
복지관 노인네들이 싸다고 데리고 가서 가입시켰다는데...
이걸 한 대리점에서 다 진행했더군요. 어느게 가성비가 좋은지는 가입시키기 전에 다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지하고 자기 대리점 계약해버리고... 혼자 사시는 부모님 계시면 간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나라에 살때는 070도 신청해서 관리가 어느정도 되었지만 더 멀리사는 지금은 힘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