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애플 앱스토어 개방안 불충분해, 벌금 부과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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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re 172.♡.207.36

2024.03.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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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애플의 앱스토어 개방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벌금 부과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DMA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애플은 유럽 지역 아이폰에 한해 몇가지 개방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앱스토어 관련 정책은 애플의 시행 예고에서부터 비판이 잇따랐는데, 외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았더라도 다운로드 수가 많아지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서드파티 앱스토어 자체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애플의 구체적인 위반 사항과 벌금 규모, 수정을 요구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벌금은 최대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까지 올라갑니다.

이들은 조사를 1년 안에 마치고 벌금과 수정 사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구글 검색, 페이스북 역시 DMA 법안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