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별 (211.♡.145.124)
2024년 5월 30일 PM 10:49 · 수정됨(06. 05. 21:18)
* 뉴스1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71620
올해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쓰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앞으로 휴대전화만 들고 다녀도 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 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았다면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된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별도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할 경우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용자들의 보안 우려도 고려했다.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후 내용 생략]
댓글 (16)
- S
stevegrey
24.05.30 · 211.♡.80.199
-
별별입니다
→ stevegrey 24.05.31 · 59.♡.139.39
준수할필요가 전혀없는게 이건 국내전용이라 표준준수해도 해외에서는 인정자체가안됩니다.
(오히려 정보유출위험만커지죠.)
여권이야 표준지키는게 맞는데
주민등록증은 딱히 표준따라갈이유가없어요. - S
Subpoena
→ 별입니다 24.05.31 · 59.♡.246.13
해외에는 신분증을 여행문서로 쓰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당장 유럽연합이 대표 사례이고, 유럽 신분증 대부분이 튀르키예 등 몇몇 해외 국가에서 인정됩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알바니아에서 적법한 여행문서로 인정을 해주고는 있는데 한국어만 표기되어 있는 특성상 실질적으로는 전혀 사용을 못하긴 합니다. 여행문서 규격이 된다면 진짜로 주민등록증으로 해외에 나갈 수도 있겠죠.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겠지만 신분증에 여행문서 표준 규격을 따르는건 근본적으로는 보안 강화입니다. 규격 개정을 비토하기보단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주장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 별
별입니다
→ Subpoena 24.06.03 · 112.♡.96.138
모바일주민등록증도 한글로만기록되기때문에 신분증역활자체가 안됩니다.
주민등록증의 지위자체가 국내에서만 쓰이는거라 영문으로 발급이안되는데 국제표준을 따라갈이유가 없는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증도 영문병기로 발급해도 모바일은 한글로만 나옵니다.
아예 영문으로 지원되지 않는 문서들인데 국제표준을 따라갈이유는 없죠.
실물신분증이아니면 해외에서 인정도 안되는데 국제표준 맞출이유가 전혀없다는이야기입니다.
국제표준으로 만들면 태그하는순간 모든정보를 확인가능한데 해외에서 사용할이유없으면 오히려 독자표준으로가는게 정보유출도 막을수있는방법이죠.
저런 신분증 필요한곳은 유럽같이 국경검문거의 없는 국가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중요한게 이미 발급된 운전면허증과 호환되야해서 힘들어요~~ - S
Subpoena
→ 별입니다 24.06.04 · 59.♡.246.13
개인정보 유출에 한글 단독 표기가 무슨 관계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차피 현재도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분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모두 맡긴 것이 됩니다만... 위변조 방지를 하는게 신분증의 가장 큰 목적이고 위변조 방지가 제대로 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개인정보를 취득하더라도 소용이 없죠. 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너무나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ICAO Doc 9303 표준에 준거한 국내신분증은 유럽연합 안에서만 쓰는게 아니라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칠레,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중입니다. - 별
별입니다
→ Subpoena 24.06.05 · 58.♡.92.178
주민등록증 데이터가 한글로입력되기때문에 다른나라에서 사용되는걸고려하지않아 표준을지킨다고 이득되는게 전혀없으며
nfc방식이기때문에 구조자체가 표준이면 해당데이터유출우려가 있기때문에 오히려보안헛점이 생길수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mrz영역이 추가생성되야하는데 주민등록증에 mrz영역이생기면 영문데이터가 추가되야하는데 그럴이유가전혀없는 신분증입니다.(국내에서만유효한신분증이예요)
말씀하신나라들은 영어사용하는국가고 이미신분증에 mrz이등록되어 자체적으로 표준만든것뿐입니다. - S
Subpoena
→ 별입니다 24.06.04 · 59.♡.246.13
혹시 컨택리스 카드 도둑 같은 사례를 생각하신다면 ICAO Doc 9303 표준 여행문서는 문서 하단의 MRZ 영역을 광학적으로 읽어야만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IC카드와 암호화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꺼내서 제시하지 않고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KKooki2
24.05.31 · 121.♡.11.70
아이폰도 상관없이 되는거겠죠? 신분증 갖고다닐 일 없어지는건 좋네요 -
HHD25
→ Kooki2 24.05.31 · 222.♡.90.192
아이폰으로 운전면허증도 되니 이것도 되지 않을까요? ㅎㅎ -
OOTTL
24.05.31 · 121.♡.215.229
뭔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 라는 말에 낚여 글을 보는데
뭐가 자꾸 필요해 ㅎㅎ
정리하자면 모바일 주민증 발급 방법은
1.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
2. IC 칩내장 주민증으로 직접 발급 가능
이렇게 두줄인데 한번에 많은 정보를 소개하다보니 정작 뭔 말인지 이해가 안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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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Doc 9303랑 ISO/IEC 14443를 준수해주면 좋을텐데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