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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쓴다…폰 분실 접수 즉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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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별 211.♡.145.124
2024.05.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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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기사 내용 일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71620


올해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쓰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앞으로 휴대전화만 들고 다녀도 된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 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았다면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후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된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별도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할 경우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용자들의 보안 우려도 고려했다.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후 내용 생략]

댓글 16 / 1 페이지
stevegrey (211.♡.80.199)
05.30 23:28
IC 신분증이라…
ICAO Doc 9303랑 ISO/IEC 14443를 준수해주면 좋을텐데요 ㅠ
별입니다 (59.♡.139.39)
05.31 10:17
@stevegrey님에게 답글 준수할필요가 전혀없는게 이건 국내전용이라 표준준수해도 해외에서는 인정자체가안됩니다.
(오히려 정보유출위험만커지죠.)
여권이야 표준지키는게 맞는데
주민등록증은 딱히 표준따라갈이유가없어요.
Subpoena (59.♡.246.13)
05.31 17:45
@별입니다님에게 답글 해외에는 신분증을 여행문서로 쓰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당장 유럽연합이 대표 사례이고, 유럽 신분증 대부분이 튀르키예 등 몇몇 해외 국가에서 인정됩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알바니아에서 적법한 여행문서로 인정을 해주고는 있는데 한국어만 표기되어 있는 특성상 실질적으로는 전혀 사용을 못하긴 합니다. 여행문서 규격이 된다면 진짜로 주민등록증으로 해외에 나갈 수도 있겠죠.
물론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겠지만 신분증에 여행문서 표준 규격을 따르는건 근본적으로는 보안 강화입니다. 규격 개정을 비토하기보단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주장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별입니다 (112.♡.96.138)
06.03 19:49
@Subpoena님에게 답글 모바일주민등록증도 한글로만기록되기때문에 신분증역활자체가 안됩니다.
주민등록증의 지위자체가 국내에서만 쓰이는거라 영문으로 발급이안되는데 국제표준을 따라갈이유가 없는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증도 영문병기로 발급해도 모바일은 한글로만 나옵니다.
아예 영문으로 지원되지 않는 문서들인데 국제표준을 따라갈이유는 없죠.
실물신분증이아니면 해외에서 인정도 안되는데 국제표준 맞출이유가 전혀없다는이야기입니다.
국제표준으로 만들면 태그하는순간 모든정보를 확인가능한데 해외에서 사용할이유없으면 오히려 독자표준으로가는게 정보유출도 막을수있는방법이죠.
저런 신분증 필요한곳은 유럽같이 국경검문거의 없는 국가 아니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중요한게 이미 발급된 운전면허증과 호환되야해서 힘들어요~~
Subpoena (59.♡.246.13)
06.04 20:33
@별입니다님에게 답글 개인정보 유출에 한글 단독 표기가 무슨 관계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차피 현재도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분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모두 맡긴 것이 됩니다만... 위변조 방지를 하는게 신분증의 가장 큰 목적이고 위변조 방지가 제대로 된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개인정보를 취득하더라도 소용이 없죠. 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너무나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ICAO Doc 9303 표준에 준거한 국내신분증은 유럽연합 안에서만 쓰는게 아니라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칠레,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중입니다.
별입니다 (58.♡.92.178)
06.05 21:18
@Subpoena님에게 답글 주민등록증 데이터가 한글로입력되기때문에 다른나라에서 사용되는걸고려하지않아 표준을지킨다고 이득되는게 전혀없으며
nfc방식이기때문에 구조자체가 표준이면 해당데이터유출우려가 있기때문에 오히려보안헛점이 생길수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mrz영역이 추가생성되야하는데 주민등록증에 mrz영역이생기면 영문데이터가 추가되야하는데 그럴이유가전혀없는 신분증입니다.(국내에서만유효한신분증이예요)

말씀하신나라들은 영어사용하는국가고 이미신분증에 mrz이등록되어 자체적으로 표준만든것뿐입니다.
Subpoena (59.♡.246.13)
06.04 20:50
@별입니다님에게 답글 혹시 컨택리스 카드 도둑 같은 사례를 생각하신다면 ICAO Doc 9303 표준 여행문서는 문서 하단의 MRZ 영역을 광학적으로 읽어야만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IC카드와 암호화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꺼내서 제시하지 않고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Kooki2 (121.♡.11.70)
05.31 00:58
아이폰도 상관없이 되는거겠죠? 신분증 갖고다닐 일 없어지는건 좋네요
HD25 (222.♡.90.192)
05.31 06:29
@Kooki2님에게 답글 아이폰으로 운전면허증도 되니 이것도 되지 않을까요? ㅎㅎ
OTTL (121.♡.215.229)
05.31 06:08
뭔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 라는 말에 낚여 글을 보는데
뭐가 자꾸 필요해 ㅎㅎ

정리하자면 모바일 주민증 발급 방법은
1.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
2. IC 칩내장 주민증으로 직접 발급 가능

이렇게 두줄인데 한번에 많은 정보를 소개하다보니 정작 뭔 말인지 이해가 안갔네요 …
no_profile 가스타 (210.♡.42.74)
05.31 09:06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처럼 IC칩 포함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폰에 입력해라? 이죠?
별입니다 (59.♡.139.39)
05.31 10:14
@가스타님에게 답글 ic실물카드있으면 실물카드로 승인
실물카드없으면 동사무소에서 승인
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발급은 행정기관에서 폰으로 직접내려받은방식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일자확인서비스랑 다른거예요)
육손백언 (118.♡.246.94)
05.31 10:01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할 수 있게 더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별입니다 (59.♡.139.39)
05.31 10:12
@육손백언님에게 답글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신분증(운전면허증)이라서 기존 주민등록증 여권이랑 동일한 효력을가집니다.(국내에서는요 해외는 무조건실물있어야하죠)
keaton (211.♡.209.105)
05.31 13:16
착착 스카이넷 님을 위한 기반이 준비되고 있어요.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06.03 13:43
현재까지는 기존처럼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고, 올해 12월 27일 부터 주민등록발급 대상자는 모바일 또는 IC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말이네요.
그렇다고 기존 주민등록증 발급자가 무조건 모바일로 전환해야 하는건 아니니 그냥 실물 주민등록증을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고,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처럼 갱신이 없으니 수 십년 전에 발급받은 민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을테고..(저도 그렇고)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년마다 갱신이라고 하니 현재 정부24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전환한 사람들도 3년 갱신 적용 대상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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