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되려면 앞으로 6개월 거주 필수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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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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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클리앙 공지 사과글 때문에 좀 묻힌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앞으로 재외국민,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6개월 이상 거주 해야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나 봅니다.
아래는 KBS 뉴스 전문입니다.
내일(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으로, 체류 조건을 갖춰야만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체류 조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정안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지만, 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입니다.
건보당국은 이번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댓글 20
catzlog님의 댓글
그래도 미국서 보험적용하는 것보다 한국서 보험없이 하는게 싼 경우도 있습니다 ^^
어머님의 댓글
이게 맞는거죠. 미국 보험도 ppo로 하면 한국에서 치료받은것도 상당부분 커버해줘요
근데 생각보다 비용 절감 액수가 겨우 백억이네요.
근데 생각보다 비용 절감 액수가 겨우 백억이네요.
카우보이비빔밥님의 댓글
미국살면 한국와서 의료보험 축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물론 저도 한국 가면 정기검진과 치과를 종종 이용하지만.. 보험 없이도 충분히 저렴한데 말이죠…
망각님의 댓글
외국인만 놓고 건보료 수입 vs 지출 따지면 건보료가 흑자라고는 하긴 하더군요. 다만,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기에 저렇게 막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도 있으니 큰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습니다.
p.s. 몇 년에 한 번 종합 검진 받는데 (당연히 비보험) 그래도 한국이 더 저렴하고 "빠릅니다." 하루에 한 큐에 몰아서 "공장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곳 다른 나라엔 없을 것 같아요.
p.s. 몇 년에 한 번 종합 검진 받는데 (당연히 비보험) 그래도 한국이 더 저렴하고 "빠릅니다." 하루에 한 큐에 몰아서 "공장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곳 다른 나라엔 없을 것 같아요.
새우튀김님의 댓글의 댓글
@망각님에게 답글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검진 받으셨을 때 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고지를 받으셨나요?
저도 지난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원래 비보험이라 다른 한국 분들보다 훨씬 비싸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좀 엄청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한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위랑 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받고 싶고 수면 내시경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냐고 물어보니 정기검진이 아니라고 11만원이고 용종이 나오면 개당 만원이라고 해서, 아.. 제가 외국에서 와서 건보 적용 안되는데 그 가격인가요? 하니까 어.. 잠시만요.. 하더니 갑자기 38만원 정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요. 어쨌든 제가 있는 곳 보다 훨씬 싸니까요.
그러다가 용종 세개 나와서 제거하고 나니까 갑자기 수납에서 가격이 48만원으로 뛰더라구요..;;; 물론 제가 있는 곳 보다 훨씬 싼 건 맞지만.. 좀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된다고 해야하나.. 궁금해서 전에 초진때 38만원정도 할거라고 하더니 왜 10만원이 더 뛰었냐고 하니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설명을 해주는게 아니라, 내시경 도중에 하는 어떤 처치나 치료는 건보 적용이 안되면 더 비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같은 말만 반복해서 그냥 달라는 대로 계산하고 나오긴 했는데.. 좀 복잡하더라구요..
이게 딱 그 병원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제가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다녔는데 (일정 때문에 좀 급하게 빨리 오늘내일 중으로 내시경 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봤거든요) 거의 다 그런 식이더라구요.. 깔끔하게 내시경은 얼마고 수면 비용은 얼마고 용종 제거는 얼맙니다. 하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었어요. 건보 적용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딱 얼맙니다- 하고 대답했다가 안된다고 하니까 진짜 모든 내과 병원이 다 애매하게 말했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지난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원래 비보험이라 다른 한국 분들보다 훨씬 비싸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좀 엄청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한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위랑 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받고 싶고 수면 내시경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냐고 물어보니 정기검진이 아니라고 11만원이고 용종이 나오면 개당 만원이라고 해서, 아.. 제가 외국에서 와서 건보 적용 안되는데 그 가격인가요? 하니까 어.. 잠시만요.. 하더니 갑자기 38만원 정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요. 어쨌든 제가 있는 곳 보다 훨씬 싸니까요.
그러다가 용종 세개 나와서 제거하고 나니까 갑자기 수납에서 가격이 48만원으로 뛰더라구요..;;; 물론 제가 있는 곳 보다 훨씬 싼 건 맞지만.. 좀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된다고 해야하나.. 궁금해서 전에 초진때 38만원정도 할거라고 하더니 왜 10만원이 더 뛰었냐고 하니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설명을 해주는게 아니라, 내시경 도중에 하는 어떤 처치나 치료는 건보 적용이 안되면 더 비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같은 말만 반복해서 그냥 달라는 대로 계산하고 나오긴 했는데.. 좀 복잡하더라구요..
이게 딱 그 병원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제가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다녔는데 (일정 때문에 좀 급하게 빨리 오늘내일 중으로 내시경 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봤거든요) 거의 다 그런 식이더라구요.. 깔끔하게 내시경은 얼마고 수면 비용은 얼마고 용종 제거는 얼맙니다. 하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었어요. 건보 적용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딱 얼맙니다- 하고 대답했다가 안된다고 하니까 진짜 모든 내과 병원이 다 애매하게 말했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망각님의 댓글의 댓글
@새우튀김님에게 답글
쓰고 다시 읽어보니 핀트가 안 맞았네요. 제가 했던 건강 검진은 그냥 딱 정액이라 추가 부담은 없었습니다. 데이터 CD 받는 것만 추가금 받았었고요. 그리고 비보험이라면 제가 경험했던 곳은 대략 금액 사전 고지 해주고 시작했었습니다. 만약 추가 검사할 것이냐고 하면 사전에 물어보고 진행하고요. 이게 치료 별 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보험/비보험) 치료비 자체로 바가지를 씌우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
--- 아래는 잘못 이해하고 처음 달았던 답글인데 그냥 쓴 게 아까워서 냅둡니다. ---
저는 건강검진 쪽에선 나름 유명(?)한 KMI에서 했습니다. (이 곳은 저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예전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하던 곳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였습니다. 여긴 건강 검진 전문이고 일반 종합 병원이나 대학 병원에서도 하는데 더 비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장식 같은 느낌이지만 그만큼 전문적으로 톱니바퀴 돌 듯 잘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전혀 보험이 되지 않아 그냥 전액 자비 부담으로 하였는데, 4년전에 해서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 80-100만원 사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40-50만원(비보험 전액 자부담 기준)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아마 의료 보험이 있다면 몇 가지는 국가 지원이 되어서 조금 감액이 되긴 합니다.) 외국인 혹은 해외 영주권자 등을 대상으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여름이 제일 비수기라 이 때 하시면 좋습니다. 연말엔 다들 몰려서 정신도 없고 프로모션도 좀 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링크 남겨 드립니다. 내국인용 건강 검진이랑 외국인용 건강 검진 프로그램 이름이 동일하지 않아서 정확히 1:1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올인원 패키지이고 특정한 검사가 더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추가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용: https://global.kmi.or.kr/examination/personal_examination
내국인용: https://www.kmi.or.kr/examination/personal_examination
--- 아래는 잘못 이해하고 처음 달았던 답글인데 그냥 쓴 게 아까워서 냅둡니다. ---
저는 건강검진 쪽에선 나름 유명(?)한 KMI에서 했습니다. (이 곳은 저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예전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하던 곳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였습니다. 여긴 건강 검진 전문이고 일반 종합 병원이나 대학 병원에서도 하는데 더 비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장식 같은 느낌이지만 그만큼 전문적으로 톱니바퀴 돌 듯 잘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전혀 보험이 되지 않아 그냥 전액 자비 부담으로 하였는데, 4년전에 해서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 80-100만원 사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40-50만원(비보험 전액 자부담 기준)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아마 의료 보험이 있다면 몇 가지는 국가 지원이 되어서 조금 감액이 되긴 합니다.) 외국인 혹은 해외 영주권자 등을 대상으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만약 하신다면 여름이 제일 비수기라 이 때 하시면 좋습니다. 연말엔 다들 몰려서 정신도 없고 프로모션도 좀 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링크 남겨 드립니다. 내국인용 건강 검진이랑 외국인용 건강 검진 프로그램 이름이 동일하지 않아서 정확히 1:1 비교는 어렵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올인원 패키지이고 특정한 검사가 더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추가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용: https://global.kmi.or.kr/examination/personal_examination
내국인용: https://www.kmi.or.kr/examination/personal_examination
고약상자님의 댓글
이게 한가지 더 생각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한국에 비자를 받고 들어가면, 6개월간은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영의료보험을 들어야 할 겁니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첫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망각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외국인이라도 취업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직장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외국인은 바로 의료 보험 커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금 저 제한을 두는 건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 같아서요. 물론, 국내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내외국인 모두 다른 사람의 보험에 그냥 이름만 올려서 의료 혜택을 받는 건 6개월 간 금지이니 이런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민영 보험을 들어야겠지만요.
다소산만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외국인은 당연히 커버가 되지 않고 자국에서 의료 보험을 들어야 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생각 합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Bn군님의 댓글의 댓글
@다소산만님에게 답글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 거주자에게 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망각님의 댓글의 댓글
@다소산만님에게 답글
(미국 기준) 외국인이라도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 요건을 갖추고 해당 자격 요건을 맞추었다면 경우 "공공" 의료 보험을 해줍니다. 반대로 미국인이라도 자격이 안 되면 "공공" 의료 보험이 안 되고 무조건 민간 보험을 들어야 하고요.
어머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그렇지 않습니다
“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지만, 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합리적인 부분은 대부분 커버 됩니다.
“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지만, 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합리적인 부분은 대부분 커버 됩니다.
Bn군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사실이 아닙니다. 거주사유가 있는 사람의 배우자/미성년자녀면 바로 가입가능합니다.
다소산만님의 댓글
다음주에 한국 들어가서 건강검진 받는데..할인 못 받겠네요..ㅠㅠ 어쨌든 저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ㅠㅠ
새우튀김님의 댓글의 댓글
@moxx님에게 답글
아.. 저 위에 다른 회원님께도 질문한 거라 복붙 죄송한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한국에서 검진 받으셨을 때 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고지를 받으셨나요?
저도 지난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원래 비보험이라 다른 한국 분들보다 훨씬 비싸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좀 엄청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한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위랑 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받고 싶고 수면 내시경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냐고 물어보니 정기검진이 아니라고 11만원이고 용종이 나오면 개당 만원이라고 해서, 아.. 제가 외국에서 와서 건보 적용 안되는데 그 가격인가요? 하니까 어.. 잠시만요.. 하더니 갑자기 38만원 정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요. 어쨌든 제가 있는 곳 보다 훨씬 싸니까요.
그러다가 용종 세개 나와서 제거하고 나니까 갑자기 수납에서 가격이 48만원으로 뛰더라구요..;;; 물론 제가 있는 곳 보다 훨씬 싼 건 맞지만.. 좀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된다고 해야하나.. 궁금해서 전에 초진때 38만원정도 할거라고 하더니 왜 10만원이 더 뛰었냐고 하니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설명을 해주는게 아니라, 내시경 도중에 하는 어떤 처치나 치료는 건보 적용이 안되면 더 비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같은 말만 반복해서 그냥 달라는 대로 계산하고 나오긴 했는데.. 좀 복잡하더라구요..
이게 딱 그 병원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제가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다녔는데 (일정 때문에 좀 급하게 빨리 오늘내일 중으로 내시경 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봤거든요) 거의 다 그런 식이더라구요.. 깔끔하게 내시경은 얼마고 수면 비용은 얼마고 용종 제거는 얼맙니다. 하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었어요. 건보 적용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딱 얼맙니다- 하고 대답했다가 안된다고 하니까 진짜 모든 내과 병원이 다 애매하게 말했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한국에서 검진 받으셨을 때 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한 고지를 받으셨나요?
저도 지난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원래 비보험이라 다른 한국 분들보다 훨씬 비싸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좀 엄청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한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위랑 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받고 싶고 수면 내시경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냐고 물어보니 정기검진이 아니라고 11만원이고 용종이 나오면 개당 만원이라고 해서, 아.. 제가 외국에서 와서 건보 적용 안되는데 그 가격인가요? 하니까 어.. 잠시만요.. 하더니 갑자기 38만원 정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요. 어쨌든 제가 있는 곳 보다 훨씬 싸니까요.
그러다가 용종 세개 나와서 제거하고 나니까 갑자기 수납에서 가격이 48만원으로 뛰더라구요..;;; 물론 제가 있는 곳 보다 훨씬 싼 건 맞지만.. 좀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된다고 해야하나.. 궁금해서 전에 초진때 38만원정도 할거라고 하더니 왜 10만원이 더 뛰었냐고 하니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설명을 해주는게 아니라, 내시경 도중에 하는 어떤 처치나 치료는 건보 적용이 안되면 더 비싸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같은 말만 반복해서 그냥 달라는 대로 계산하고 나오긴 했는데.. 좀 복잡하더라구요..
이게 딱 그 병원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제가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다녔는데 (일정 때문에 좀 급하게 빨리 오늘내일 중으로 내시경 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알아봤거든요) 거의 다 그런 식이더라구요.. 깔끔하게 내시경은 얼마고 수면 비용은 얼마고 용종 제거는 얼맙니다. 하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었어요. 건보 적용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딱 얼맙니다- 하고 대답했다가 안된다고 하니까 진짜 모든 내과 병원이 다 애매하게 말했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moxx님의 댓글의 댓글
@새우튀김님에게 답글
저도 위에 답글 주신 분처럼 정액으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안내 받고 결제도 먼저하고 검진을 시작했어요. 전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검진 받던 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한거라 한 곳에서 다했었네요.
새우튀김님의 댓글의 댓글
@moxx님에게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음엔 큰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결제 후에 하는 검진으로 해야겠네요ㅠ
하늘아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