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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세 회피처 사용 회사

파라메딕
2025.04.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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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채때문에 이런 저런 말들이 항상 있어왔습니다만, 트럼프 집권하면서 이걸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어질어질한 집권 3개월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세회피를 위해 소위 말하는 tax haven으로 회사를 옮긴 회사들에 대한 제재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국가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걸 내버려두고 정부 구조 조정 등으로 부채 줄이겠다고 하는게 왠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서요.

공무원들 효율 낮다고 해고시키면서 돈 잘 버는 회사들이 세금 피하려고 하는 것은 비평하는 걸 들어보질 못해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끝판왕이어서 그런것인지 부자들 꼼수에는 참 관대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설사 이런 조세회피 금지가 큰 도움이 안되더라도 관세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싶어 글 올려봅니다.

혹, 제가 무지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
댓글 8
no_profile Physicist
04.13 06:08
저도 평소에 궁금하던 것인데 한번 chatgpt와 perplexity에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chatgpt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업들의 조세회피(tax avoidance) 문제는 단순히 법망을 피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재정과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tax haven) 를 활용해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구조를 오랫동안 방치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조세회피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탈세'와의 경계가 모호하고 도덕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죠.

그렇다면 제재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여러 시도는 있어왔습니다:

BEPS 프로젝트 (OECD 주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즉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막기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실제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ILTI 제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것으로, 해외 자회사가 조세피난처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본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장치입니다.

최소 법인세율 글로벌 합의: 최근에는 OECD 주도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15%) 도입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어느 나라든 최소한의 세금은 내게 하자는 취지죠.

하지만 왜 한계가 있을까요?
로비의 힘: 대기업들은 미국 내 정치 로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정치인들도 강하게 규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세금 경쟁: 각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추는 경쟁을 벌이다 보니,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막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책 우선순위 문제: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부문 구조조정은 추진하면서 정작 기업의 세금 책임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세제 개편,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여론 형성이 중요합니다.
"법은 어겼지만 도덕은 지켰다"는 말이 정당화되는 구조를 바꾸려면,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o_profile Physicist
04.13 06:09
그 다음은 perplexity

미국의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위 "tax haven"으로 회사를 이전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논점과 현재 진행 중인 대응 방안입니다.

조세회피 문제의 현황
세수 손실: 미국 정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잃고 있으며, 글로벌적으로는 약 5천억 달러가 조세회피로 인해 손실된다고 추정됩니다.

법적 허점: 기업들은 '체크 박스 규칙'이나 'CFC Look-Thru' 같은 법적 허점을 이용해 해외 자회사 간 소득을 이전하며 세금을 회피합니다.

불평등 심화: 조세회피는 부유한 개인과 대기업에게 유리하며,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
법 개정: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 자회사 소득에 대해 최소 21%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제안했으며, 이는 기존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입니다.

Bernie Sanders가 발의한 Corporate Tax Dodging Prevention Act는 해외 소득과 국내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낮춘 법인세율(21%)을 이전 수준인 35%로 복원하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국제 협력: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와 같은 국제적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개인 및 기업의 해외 자산을 추적하고 과세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경제 실질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

IRS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를 금지하는 경제 실질 원칙을 활용하여 복잡한 세금 회피 구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재의 어려움
글로벌 경쟁: 많은 국가들이 낮은 법인세율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저항: 대기업과 부유층은 강력한 로비 활동을 통해 세제 개혁에 반대하며, 이는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듭니다.

복잡성: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구조는 매우 복잡하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안
조세회피 금지는 관세 부과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관세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조세회피 금지는 직접적으로 정부 재정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국내외에서 법률 및 규제 개혁이 필요하며,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파라메딕
04.13 06:43
자세한 설명과 분석이 담긴 답변 감사합니다. AI에 물어볼 생각은 못 해 봤었네요. 부자들 좋아하는(?) 트럼프가 과연 이런 점을 고려한 정책을 낼까 생각해보니, 절로 고개가 돌아가네요. 단순하지도 쉽지도 않은 문제인데, 정책을 수립하는 쪽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참 한심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어머
04.13 12:47
@파라메딕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친 부자 친 기업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가 저걸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안그래도 대기업 해당되는 물품들은 전부 관세대상에서 제외해 버렸죠
Saracen
04.14 11:01
미국 회사가 Tax Haven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저는 찾아 봤습니다만 찾을수 없었습니다), 자회사를 Tax haven이나 법인세가 낮은 곳에 두고, 미국 이외의 영업 이득을, tax haven에서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Ireland sandwich같은 방식 말입니다. 아니면 룩셈부르크나, 다른 국가의 회사를 합병하면서, 합병 주체를 뒤바꿔 그 국가의 법인으로 탈바꿈 하는 것인데, 몇몇 국가들이 미국보다 법인세가 낮아, 이득을 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영업 소득을 숨기지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미국으로 이득을 들고 오지 않아, 세금을 미루는 방식을 주로 씁니다. 트럼프 1기때 이 돈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줘서, 엄청나게 많은 해외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득은 수천개의 자회사를 세워서, 복잡한 거래를 반복하면서, 예를 들어 중간의 거래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거래상들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발견하려면, IRS의 회계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조/수억건의 거래중에서 이상 거래를 발견해야 하는데, IRS 인력을 줄이면서 이 능력을 빠르게 약회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말과 행동이 반대라서, 실제로 현재 바이든 시기보다 재정 적자가 훨씬 빨리 늘고 있고, 줄어들 아무런 증거도 방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밑의 글에서 보듯이, 인력 감축후에 고소득층에 대한 감사를 중단했다는 뉴스입니다.
https://www.icij.org/inside-icij/2025/03/after-mass-firings-the-irs-is-poised-to-close-audits-of-wealthy-taxpayers-agents-say/

기존에 IRS에서는 이러한 세금 회피를 발견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Large Business and Internatinal (LB&I) Division. 여기서 발견한 것이 다음과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LB&I가 능력 부족이라고 입을 모아 일을 합니다. 
1. Frank Butselaar Offshore Fraud: https://www.irs.gov/compliance/criminal-investigation/international-tax-advisor-pleads-guilty-to-tax-fraud-in-concert-with-us-based-cpas
파라메딕
04.18 06:31
@Saracen님에게 답글 부자들은 참 꼼꼼하네요. 저는 머리 아파서 그냥 세금 내고 말 듯 합니다만...... 뭐 이래서 부자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만
04.14 20:13
흠... AI 더 발전 시켜서 여러 회계 장부들 딥리서치해서 이런 기업 잡아내는데 사용하면 뭔가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인하겠죠? 고영이님에게 생선을 맡기는...
뭉지
04.16 05:29
저도 공무원 자르지 말고 조세 회피를 강화 하면 안되나? 싶었지만,
대통령이 사업가출신아라... 과연 될까? 싶습니다...